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처 업무보고에서 보고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현재 비수도권 국립대 30곳의 등록금 수입액은 약 9000억원이다. 기존에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국가장학금을 제외하면 약 5200억 정도가 학생들이 부담하는 등록금 규모로 추정된다. 교육부는 이르면 내년에 입학하는 신입생부터 국가장학금 지원액을 대폭 확충할 예정이다. 연간 1300억~1500억 정도만 증액하면 국립대 학생들에게 전액 장학금 지원이 가능하다. 교육부는 예상 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이달 말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 발표할 계획이다.
지방 사립대에 진학하는 우수 학생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특히 수도권 고교 출신 중 지방 사립대에 진학하는 학생도 지원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지금도 국가장학금 내에 지방 사립대 대상 ‘지역 인재 장학금’(4년제 대학 기준 내신·수능 3등급 이상)이 있지만, 비수도권 출신이 비수도권 대학에 진학할 때만 받을 수 있었는데 이를 수도권 출신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현재 지역 인재 장학금 예산은 지역 국립·사립대를 합해 약 800억 규모다. 지방국립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학금 확충을 별도의 재원 충당하면 이를 모두 지방 사립대 장학금 지원액으로 돌릴 수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하기 위한 인재 양성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지역 협약 정원제도를 도입해 반도체·피지컬AI·데이터센터 관련 인재를 정원 외로 선발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대학이 학부 정원을 증원하려면 4대(교원·교지·교사 등) 요건을 확충해야 하는데 정원 외 선발은 이런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교육부는 전과·편입학을 통해서도 2년 내 기업이 필요한 인재를 수혈할 수 있도록 ‘인재 양성 신속 트랙’도 도입하기로 했다.
최 장관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 의지도 밝혔다. 학령인구는 감소하는 데 교육교부금은 매년 증가하는 구조라 이를 개편, 영유아·고등·평생교육 분야에 대한 재정 투자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최 장관은 “교육교부금 개편으로 마련된 재원을 영유아부터 고등·평생교육에 이르는 전 주기에 대폭 투자해 미래인재 양성을 강화할 것”이라며 “특히 대학이 본연의 역할과 강점을 기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고등·평생교육 혁신 방안도 수립할 계획이며 국정과제인 국가인재위원회도 신설할 것”이라고 했다.
대학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 분야에선 자율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와 협업해 자율 연구 체계(블록 펀딩)를 신설하기로 했다. 사업·연구과제별로 지원하던 방식을 개편, 대학이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얘기다.
지방 거점 국립대의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도 수도권 수준으로 확대한다. 채용 조건형 계약학과는 기업과 대학이 협약을 맺고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학과로 대부분 입학과 동시에 취업을 보장받는다. 현재 수도권에는 24개 대학에서 평균 86명의 재학생이 계약학과를 다니고 있다. 교육부는 지방 거점국립대 9곳도 계약학과 재학생을 현 41명에서 80명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대학생들이 비용 부담 없이 인공지능을 활용하도록 전체 대학을 대상으로 AI 공동구독도 지원한다.
초중고 분야에선 교권 보호를 위한 내용도 담겼다.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교육청별 민원 대응팀 설치를 법제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023년 서이초 사건 이후 학교별로 민원 대응팀을 운영토록 했지만, 그간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았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악성 민원은 교육청이 직접 처리·지원하도록 할 것”이라며 “아울러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해 실질적 제도 개선 방안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해외 한국어교육도 확대한다. 해외 한국어반 운영 국가를 올해 51개국에서 2030년까지 70개국으로 확대하고 한국어능력시험(TOPIK) 응시 지원자 수는 2030년까지 100만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TOPIK은 한국으로 유학 오려는 외국인 학생들이 필수적으로 응시해야 하는 시험으로 작년 한 해 동안 56만 명 응시 지원했다.
최 장관은 “교육부는 오늘 국민과 대통령께 보고드린 중점 추진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수행해 교육을 통한 기본 사회 실현과 대체 불가 인재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지역 균형 장학금 도입 검토 계획(자료: 교육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