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가 하반기 중장기 대입제도 개편을 위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서·논술형 평가 도입과 절대평가 전환 여부에 대한 국민 숙의·공론화에 착수한다. 국교위는 10월 말 '2028~2037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을 공개한 뒤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3월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정부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교육위원회 하반기 추진계획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차 위원장이 이끄는 국가교육위원회 대학입학제도 특별위원회는 학생 간 과도한 경쟁을 완화하기 위해 현재 영어·한국사 등에만 적용되는 수능 절대평가를 국어·수학·탐구 등 전 과목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상대평가에서는 상위 4% 안에 들어야 1등급을 받을 수 있지만, 절대평가가 도입되면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수험생은 모두 같은 등급을 받게 된다.

수능에 서·논술형 문항을 도입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국교위는 암기식 평가에서 벗어나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하는 방향으로 대입을 개편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상대평가 체계인 고교 내신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현재 고1·2는 고교학점제에 따라 5등급 상대평가, 고3은 9등급 상대평가가 적용되고 있다. 국교위는 장기적으로 내신 절대평가 전환 가능성과 함께 학교 시험의 서·논술형 문항 비중 확대도 논의할 계획이다.

고3 2학기 정상화를 위한 수시·정시 등 대입전형 시기 조정도 검토한다. 국교위는 이 같은 쟁점을 지역 현장토론회와 국민참여위원회 숙의토론, 온라인 의견수렴, 국민 공론조사 등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결정할 계획이다.

국가교육발전계획에는 영유아 교육·돌봄 체계 구축과 모든 학생의 기초역량 보장, 대학 자율성과 국가 재정투자 확대를 통한 지역 인재 양성, 평생학습 기반 마련 등이 담긴다. AI를 활용한 교육과정·수업·평가 연계 시스템과 AI 평가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교위는 또 최근 배재고 야구부의 5·18민주화운동 비하 논란 등을 계기로 학교 역사·시민교육 강화 필요성이 커진 점을 고려해 중학교 역사 과목의 근현대사 비중을 확대하고, 고등학교에는 역사와 사회 현상을 분석·비평하는 사회 교과군 선택과목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초 문해력 향상을 위한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직업분야 국가교육과정 연구센터도 신설할 예정이다.

국교위는 10월 말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을 공개한 뒤 공청회와 공개포럼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대입제도처럼 교육 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과제는 별도의 숙의·공론화 절차를 거쳐 내년 3월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새로운 교육국가는 교육을 국가의 책임으로 삼아, 국민 한 명 한 명의 학습권을 보장하여 배움의 활력이 국가발전의 동력으로 이어지는 나라"라며 "특히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모든 영역으로 인재 개념을 확장하고 그 잠재력을 발휘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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