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점국립대를 서울대 수준으로 키워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는 이재명정부 핵심 교육정책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가 하반기 본격화한다. 해당 정책을 견인할 3개 거점국립대가 윤곽을 드러낸다.

이르면 2027학년도 대입부터 30개 지방 소재 국립대에 진학하는 신입생을 대상으로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영재 조기 발굴을 위해 모든 영재학교·과학고에 인공지능(AI) 심화 연구반을 신설한다.

유아 무상교육·보육 지원 대상을 3세까지로 확대하고 50만 원의 초등 방과 후 돌봄·교육 프로그램 이용권 지급 대상도 초등학교 4학년까지로 넓힌다.

교육부는 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지역·청년 동반 도약 지원
첫손에 꼽은 건 지방 시대를 이끌 '서울대 10개 만들기'(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방안) 정책 본격화다. 교육부는 올 3분기 중 해당 정책을 먼저 이끌 3개 거점국립대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될 3개 거점국립대에는 학교당 1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들 대학에는 전략산업 현장에 즉시 투입될 인재를 양성할 '브랜드 단과대'와 기업-대학 등이 초격차 기술을 함께 확보할 수 있는 융합연구원이 들어선다.

대학이 지방 이전 기업의 인력 수요에 대응해 충분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역협약정원제도'와 '인재양성신속트랙제'를 신설한다. 기업과 직업계고가 협력하는 AI·반도체 분야 마이스터고와 산업기사·기사 등 상위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격특화 특성화고' 지정 준비에도 나선다.

청년들의 지역 정주를 이끌기 위한 우대 정책도 확대한다. 지방 국립대 신입생을 대상으로 전액 장학금 신설을 검토하는 게 대표적이다.

교육부는 이달 중 도입 시기와 대상 등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인데, 이르면 2027학번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추가 재원은 100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인재장학금도 개편한다. 이를 통해 지역 사립대에 진학하는 우수 학생에게도 장학금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대학과 기업이 협약해 학생의 취업을 보장하는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도 지역 대학 중심으로 확대하고 비수도권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제도 관리도 강화한다.

지역 정주에 기여할 매력적인 교육 기반도 조성한다. 학생·학부모가 선호하는 유치원·어린이집 환경과 프로그램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젊은 부부가 안심할 수 있는 육아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또한, 최고 수준의 교육 프로그램, 기반 시설(인프라), 운영 자율성을 갖춘 초중고 혁신모델과 인공지능(AI) 중점 과학고 등 우수학교를 신설한다.

미래 인재 양성 힘준다…유아 무상교육 대상 확대
미래교육 투자에도 힘을 준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따라 마련된 재원을 영유아부터 고등·평생교육에 이르는 전 주기에 대폭 투자해 미래인재 양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대학이 본연의 역할과 강점을 기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고등평생교육 혁신방안을 수립하고 국정과제인 국가인재위원회도 신설할 예정이다.

AI 시대를 맞아 교육기관 AI 대전환도 추진한다. 초·중·고·대학별로 교수학습·행정·연구 등에 AI를 전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

이공계와 첨단 인재 양성 총력전에도 나선다. 전국 20개 과학고와 8개 영재학교에 AI 심화 연구반을 신설·운영할 예정이다. 학·석·박사 통합 과정도 AI 거점대 등을 통해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기본교육도 챙긴다. 유아 무상교육·보육 대상을 내년부터 3~5세로 확대한다.

온동네 방과 후 초등돌봄·교육 수혜 대상도 넓힌다. 올해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지급한 50만 원 상당의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내년부터 초등학교 4학년에게도 제공하는 절차를 진행한다.

기존 학력 중심 교육을 기본 역량 교육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초학력진단검사의 읽기·쓰기 영역은 내년부터 문해력으로 확장한다. 초 3·4, 중 1, 고 1을 독서 집중학년으로 지정해 집중 지원한다.

기본 역량 교육의 한 축인 AI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 대학생들이 비용 부담 없이 AI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대학의 AI 공동구독을 지원한다. AI 관련 내용을 포함한 최고 수준의 교육콘텐츠를 국민 누구나 들을 수 있도록 '대한민국 명강'도 신설한다.

민주시민역량 함양…K-교육, 전 세계로 확산
민주시민역량도 키운다. 찾아가는 헌법 교육 특강을 확대하고 학교민주시민교육법 제정도 추진해 법적 기반을 닦기로 했다.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역사 탐구·체험도 확대한다.

교권보호에도 나선다. 특히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 등 실질적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추진한다.

서논술형 평가 확대를 계기로 교사의 내신 평가도 돕는다. 2029년까지 AI 평가 지원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K-교육 확산도 추진한다. 해외 한국어반은 2030년까지 70개국으로 확대한다. AI 기반 한국어능력시험(TOPIK)을 개편·내실화해 응시규모를 2030년 100만 명까지 늘린다. 교육·학사관리·국내대학 학위수여가 결합된 '한국형 고등교육 모형'도 2030년까지 10개교로 확대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는 오늘 국민과 대통령께 보고드린 중점 추진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수행해 교육을 통한 기본사회 실현과 대체불가 인재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jh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