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5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5대 핵심분야 10대 과제’를 주제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유산청 2차 업무보고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번 업무보고에서 교육부는 내년 무상교육·보육 대상을 3~5세로 확대하겠다고 보고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7월부터 5세 약 27만 8000명을 대상으로 유아 무상교육·보육 지원을 시작했고 올해는 4세~5세 50만 3000여명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관련 예산도 지난해 1289억원에서 올해 4703억원으로 늘었다.
교육부는 보육의 공공성도 강화한다. 2025년 45.8%인 공공보육 이용률을 2030년 55% 이상으로 10%포인트 높인다. 공공보육 이용률은 전체 어린이집 이용 아동 가운데 국공립·직장·사회복지법인의 어린이집 이용 아동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초등학생 대상 돌봄·교육 지원도 확대한다. 올해 초등학교 3학년에게 지급한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내년부터 초등학교 4학년에게도 연간 50만원씩 제공한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초3·4 학생이 지원 대상이 된다. 올해 여름방학에 97만명이 참여한 ‘방학 중 학교 돌봄·교육’은 내년 100만명 이상 참여를 목표로 운영한다. 방학 중 학교 돌봄·교육은 방학 중에도 희망하는 초등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에서 돌봄·교육을 제공하는 정책이다.
교육부는 보육교사 1명이 담당하는 영유아 비율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법정 기준은 만 1세 미만(0세반)은 교사 1명당 3명이며 만 1세 이상, 만 2세 미만은 교사 1명당 영유아 5명이다. 교육부는 0세반의 경우 교사 1명당 영유아 2명을 맡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비율 개선 조치를 기존 0세반에서 0~2세반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또 현재 유치원 관련 사무는 교육청, 어린이집 관련 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이원화 체계도 교육청 중심으로 재편한다.
◇학교 시험 채점에 AI 도입…2929년까지 AI 기반 평가 마련
교육부는 학생들의 문해력 진단과 독서교육도 강화한다. 현행 기초학력진단검사의 읽기·쓰기 영역을 내년부터 문해력으로 확장한다. 또 학생 맞춤형 지도를 담당하는 기초학력 전문교원은 2030년까지 6000명으로 늘린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에는 학생 문해력 강화를 위해 초등학교 3·4학년과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독서 집중 학년’으로 지정하고 독서 교육을 집중 지원한다.
또 인공지능(AI) 시대에 맞춰 학교 내 시험 채점에 AI를 본격 도입한다. 학생들의 사고력 증진을 위해 학교에서 서·논술형 평가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도록 하고 교사의 채점과 내신평가 운영을 돕는 ‘AI 평가 지원 시스템’을 2029년까지 도입한다. 교사가 AI를 활용해 서·논술형 답안을 채점하고 평가문항과 출제 난이도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서·논술형 평가 AI 학습데이터를 2029년까지 110만건 구축할 예정이다. 또 학교·시도교육청·국가로 이어지는 3단계 내신평가 모니터링 체계도 개선한다. 평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가인증제는 2027~2028년 시범 운영한 뒤 2029년 전면 도입한다.
AI 교육을 운영하는 중점·선도학교는 올해 3307개교에서 내년 4000개교로 확대한다. AI 중점학교는 AI 관련 교과 수업 시수를 일반 학교보다 많이 편성한 학교이며 AI 선도학교는 AI·디지털 도구를 교수·학습에 활용하는 학교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학생들의 AI 이해와 활용 역량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한 초등학교 교실. 사진은 기사와 관계가 없음. (사진=뉴시스)
아울러 우수한 AI 인재 육성을 위해 모든 과학고 20곳과 영재학교 8곳에 ‘AI 심화연구반’을 신설한다. 학생들이 팀을 꾸리고 연구주제를 선정한 뒤 매칭된 대학의 연구시설을 활용해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방식이다. 대학의 교수 등이 멘토로 참여해 학생들의 연구를 지원하기도 한다. 교육부는 이르면 올해 2학기부터 AI 심화연구반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학생 마음건강 지원도 늘린다. 현재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총액의 0.25% 수준인 학생 마음건강 지원 예산을 2030년까지 1% 수준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2030년까지 모든 초·중·고에 전문상담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목표다. 예방·감지·개입·회복 등 단계별로 학생들의 마음건강 안전망을 구축하고 고위기 학생을 조기에 발견해 즉각 개입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한다.
교육부는 학생들에 대한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법무부·법제처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찾아가는 헌법교육 특강’을 확대한다. 학교민주시민교육법 제정도 올해 하반기에 추진한다. 역사 탐구·체험활동도 올해 250회에서 내년 300회로 늘린다.
직업교육 강화를 통한 산업인재 양성에도 힘을 싣는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산업기사·기사 등 상위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가칭)‘자격특화 특성화고’를 도입한다. 내년 20곳 도입이 목표이며 학생들이 졸업 직후 산업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실무·자격 교육을 집중적으로 제공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모든 국민이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든든히 뒷받침하는 것이 교육의 기본”이라며 “교육을 통한 기본사회 실현과 대체불가 인재강국 도약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