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객관식 중심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한계와 인공지능(AI) 시대에 맞는 교육 방향을 거론하며 대입제도 개편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화두에 올렸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객관식 수능이 킬러문항과 사교육을 낳고 있다며 논·서술형 평가 도입을 포함한 대입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은 "지금 바꾸라고 한 얘기는 아니다"며 사회적 혼란과 사교육 풍선효과를 우려하면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교육당국이 평가의 편의와 안전성을 위해 웬만하면 객관식으로 하다 보니 학생들은 만약을 위해 필요 없는 공부까지 하게 되는 것 아니냐"며 "사회적 낭비를 초래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답하는 능력보다 질문하는 능력이 중요한 AI 시대가 왔다"며 "객관식으로 정답을 고르는 것은 초보 컴퓨터가 해도 쉽게 할 일"이라고 말했다.

또 "교육당국이 채점하기 편하도록 아이들을 희생시키는 것"이라며 "규격화된 사람을 키우는 교육을 계속하는 것은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교육을 망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차 위원장은 "수능이 32년간 시행되면서 기출문제를 피하고 정상적인 문제를 출제하는 데 한계에 봉착했다"며 "상위권 변별력을 위해 이른바 킬러문항이 등장하는 것도 그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지선다형 객관식 수능을 앞으로도 AI 시대를 살아갈 아이들에게 계속 적용할 것인지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필요하다"며 "현재 시험체제는 고등교육 직전까지 객관식 문제를 무한 반복 풀이하는 구조로, 사고력과 창의성을 기를 수 없고 고등교육을 준비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수능부터 논·서술형 평가를 도입하면 학교 수업과 학생들의 학습 방식도 함께 바뀔 수 있다"며 "대입제도는 교육 내용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기 때문에 평가 문항 방식도 크게 바뀔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제도 개편에 따른 부작용도 짚었다.

이 대통령은 "입시제도는 모든 교육의 방향을 정하는데 조금만 건드려도 이해관계자들이 예민하게 반응해 손대기가 너무 어렵다"며 "교육제도와 입시제도를 바꿔 칭찬받은 사례도 거의 없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주관식 평가를 도입하면 또 논술학원 같은 새로운 사교육이 생겨날 가능성이 있지 않은지를 우려했다.

차 위원장은 이에 대해 "사교육은 어떤 대입제도에서도 틈새를 찾아 생기기 때문에 완전한 해결책은 없다"면서도 "내신부터 논·서술형 평가를 실시하고 공교육 AI를 활용하면 오히려 사교육에 갈 동기가 지금의 객관식보다 더 줄어들 수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이거 바꾸라고 한 얘기는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고, 한번 같이 고민해보자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도 대입제도 개편 필요성에 공감했다. 그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질문을 만들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는 방향으로 수업이 많이 바뀌었지만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대학입시라는 과제가 생긴다"며 "대입제도의 변화는 필요하지만 워낙 예민한 사안인 만큼 어디까지, 어떤 방식으로 바꿀지는 국가교육위원회 대입특위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AI 시대로 전환하는 지금은 어렵더라도 반드시 대입제도를 바꿔야 할 시기"라며 "국교위와 교육부가 함께 국민 숙의를 거쳐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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