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과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주요 사건을 놓고 잇달아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수사부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이첩 문제, 12·3 비상계엄에 대한 군사반란죄 적용,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의 기소 여부까지 양측의 충돌이 전방위로 확산하는 모습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지난달 29일 내란특검에 12·3 비상계엄 사건에 군형법상 반란죄를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사전 협조' 형식으로 의견을 물었다. 지난달 개정된 종합특검법 제21조는 종합특검이 기존 3대 특검의 결정과 다른 결정을 내릴 때 특검끼리 협의하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내란특검은 반란죄 적용에 대한 답변 대신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협의하자는 것인지 명료하게 해달라"는 취지로 회신했다. 반란죄 적용 여부에 대한 종합특검의 자체 판단이 적시되지 않아 의견을 주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앞서 내란특검은 12·3 비상계엄 관련자들을 내란 등 혐의로 기소했지만, 군형법상 반란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997년 확정한 5·17 군사반란·내란 사건 판결에 따르면 반란죄 적용은 수사력 낭비이고 법리에도 반한다는 것이다.

내란특검은 전날 입장문에서 "5·17 군사반란 및 내란사건 재판에서 군 통수권자의 명령 또는 승인 아래 이루어진 국권침해는 내란죄는 성립되나 군사반란죄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이 확립돼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내란특검이 종합특검의 협의 요청에 답변 대신 '역질문'을 던진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종합특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수사 중인 조성현 대령의 기소 여부에 대해 지난달 23일 내란특검에 '사전협의 요청 문건'을 보냈다. 하지만 내란특검은 같은 달 31일 '조 대령을 기소하려는 사유와 근거, 내란특검이 의견을 제시할 사항을 특정해 알려달라'는 취지로 회신했다.

두 특검은 정례 브리핑과 입장문을 통해 서로의 주장을 반박하며 이견을 공개적으로 노출하기도 했다.

종합특검은 지난 6월29일 정례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혐의 사건과 관련해 "(내란특검에서) 수사한 게 하나도 없다"고 밝혔는데, 내란특검은 즉각 공수처 채증 영상과 언론사 및 유튜브 영상, 다수 경찰관의 진술 등을 검토·분석했다며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또 이달 3일에는 박성재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이첩 문제를 두고 종합특검이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돼 넘겨받을 수 없는 사건"이라고 하자, 내란특검은 "유·무죄 판결이 확정된 것은 아니어서 이송·이첩해 다시 수사할 수 있다"고 맞서기도 했다.

법조계에선 '상처뿐인 갈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검은 서로 독립적으로 수사·기소하지만, 종합특검은 기존 3대 특검의 미제 사건을 이어받는 조직인 만큼 상호 협조가 필수다. 협의 과정에서 발생한 이견을 공개적으로 노출할수록 양측 모두 수사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향후 재판에서 절차 위반 시비를 자초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특검 관계자는 "수사와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 서로 달리 판단한 사안을 두고 시비를 가리는 것은 리스크만 키우는 꼴"이라며 "공판에서 유죄가 나오면 (불기소한 특검이) 난처해지고, 무죄가 나오면 (기소한 특검이) 곤란해지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에 내란특검은 이날 조성현 대령의 기소 여부를 둘러싼 양측의 갈등설 보도가 나오자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통상적이고도 정상적인 내부 협의 과정"이라며 논란 진화에 나섰다.

특검법상 '협의'는 단순한 의견 청취가 아니라 두 특검이 실질적으로 협력해 의논하는 절차이며, 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향후 재판에서 '중대한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공소기각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종합특검도 내란특검의 회신 취지를 반영해 최근 조성현 대령을 기소하기로 한 법리 해석과 관련자 진술 등 자료를 정리해 재회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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