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정부가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으로 나뉜 영유아 지원금을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부모가 자녀에게 필요한 급여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게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이재명 정부의 첫 ‘기본소득’ 정책으로 발전시킬 가능성도 있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와 기획예산처는 3개 아동 보편급여를 통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새 통합 급여에는 현 정부의 기본소득 도입 기조를 따라 ‘아동기본소득’이라는 명칭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세 급여는 지급 대상과 시기, 방식이 다르다. 부모급여는 0세 자녀 부모에게 월 100만원을, 1세가 되면 월 50만원을 지급한다.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 현금을,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한다. 아동수당은 올해 기준 만 9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며 수도권 기준 월 10만원이다. 첫만남 이용권은 출생 시 첫째에게 200만원, 둘째부터는 300만원을 바우처로 지급하는 제도다.

다만 이렇게 세 급여가 다른 방식으로 주어지면서 수혜자 사이에서는 서비스를 체감하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신청 방식이 번거롭다는 의견도 있었다. 복지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세 급여를 통합해 한꺼번에 관리하는 방향을 고려하고 있다.

서로 다른 지급 형태를 현금으로 통일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금으로 전환되면 사용처에 제한이 없어져 출산가정의 선택권이 넓어지는 효과가 있다. 이외에도 복지부는 통합급여 중 일부를 출생 초기에 몰아주는 방안, 급여액을 늘리는 방안 등 여러 가지를 고려 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름만 바뀌는 형태로 복지서비스를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며 “실제로 수혜자들에게 체감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여러 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부처는 해당 안을 이르면 내년부터 개편할 계획으로, 복지부와 기획처는 예산안에 이를 포함하기 위해 협의하고 있다.

한편 현재 단가가 유지된다고 하고 수도권에서 올해 태어난 첫째 아이가 만 13세 전까지 받을 수 있는 급여 3개의 총액은 3560만원이다. 첫만남이용권 200만원과 부모급여 1800만원, 아동수당 1560만원을 합산한 금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