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계엄 수용공간 확보'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기소

사회

이데일리,

2026년 8월 07일, 오후 03:13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포고령 위반자를 구금하기 위해 수용공간 확보를 지시한 의혹을 받는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 2차 종합특검 출석(사진 = 뉴시스)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 2차 종합특검 출석(사진 = 뉴시스)
2차 종합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은 7일 신 전 본부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신 전 본부장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아 서울구치소에 포고령 위반자 체포·구금 상황에 대비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포고령 위반자 구금을 위한 수용공간 마련 △구금 공간 확보를 위해 긴급 가석방 검토 △전국 교정기관장 대상 포고령 위반자 구금 대비 등을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조은석 내란특검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1월 신 전 본부장을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고, 사건은 이후 종합특검으로 이첩돼 수사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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