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필명) 작가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로 "피해자가 대입 수시전형하듯 경찰 수사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사회적 약자 대상 7대(성범죄, 아동·노인·장애인 학대 등) 범죄에 한한 전건송치를 피해자 보호 대책으로 내놓았지만 "7대 범죄에 들기 위해 피해자들이 일종의 '스펙'을 찾고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쓸지 고민해야 할 것"이라는 비유다.

김 작가는 지난 7일 오후 부산 모처에서 진행한 뉴스1과 인터뷰에서 '보완수사권 폐지가 현실화했는데 피해자 보호 대책은 무엇이라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보완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한 대책 논의는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며 "폐지가 안 됐으면 좋겠다는 주의이기 때문에 사실 대책 얘기는 하고 싶지 않다"고 털어놨다.

다만 "피해자의 수사정보 열람·등사를 불송치 후 이의제기 단계가 아닌 그 이전부터 가능하게 해야 한다"며 "아예 (형사소송법을) 고칠 수 없다면 그것만이라도 고쳐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범수·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김 작가의 사건을 소재로 농담을 주고받다 당의 징계 대상에 오른 것을 두고는 "제 의견은 전혀 듣지 않고 (징계를) 진행하는 것에 의문"이라고 밝혔다.

김 작가는 "(정치권이) 보완수사권 폐지 과정에서 형사피해자를 논의 당사자에서 뺀 것을 보고 화가 나 공론화를 시작했다"며 "그런데 만약 국민의힘도 징계 과정에서 당사자를 배제한다면 소외감을 느낄 것 같다"고 했다.

다음은 김 작가와 일문일답.



-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 목소리를 낸 이후 소셜미디어에서 공격이 들어올 텐데. 가장 억울한 것은.

▶하나는 형소법은 읽어봤냐. 그리고 기소와 송치의 차이는 아냐. 이런 식으로 그냥 뭔가 피해자는 멍청할 거다 피해자는 그냥 무식하고 무기력할 것이라는 그 '피해자다움'이 굉장히 조금 화가 나는 지점이었다. 자신들과 똑같이 저도 편협한 시야에서 얘기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냥 피해자의 편에서 얘기하는 거지 이것에 대해서 저만 오로지 맞다고 하는 건 아니다.

이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기까지 조금 오래 걸렸다. 왜냐하면 제가 이거를 얘기하는 순간 모든 피해자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고 다른 피해자분들이 생각이 비슷하다는 걸 모으고 나서 의견을 내기 시작했다. 다른 분들은 어떤 피해자분들을 만난 건지가 정말 궁금하다.

- 보완수사권 폐지에 찬성하는 이들은 그동안 검찰의 잘못이 크다고 한다.

▶제 경우 2차 가해자를 잡은 사건에서는 경찰분들이 정말 잘 잡아주셨다. 실제로 보완수사 전에 부산 돌려차기 사건도 가해자가 도주하는 것을 굉장히 잘 잡아주셨다고도 생각한다. 그래서 저는 그냥 '각자 잘하는 걸 하면 안 되나'라는 생각을 한다. 누가 잘못했다고 해서 누군가를 제거하고 기관을 없앤다고 모든 게 해결되지 않는다. 그렇게 치면 경찰한테 피해를 본 피해자들은 경찰을 없애야 한다고 얘기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는 피해자만의 일이 아니라 피고인과 피의자의 문제이기도 하다. 보완수사권 폐지가 되기 전에는 경찰·검찰·법원이 있었기 때문에 세 번의 단계를 거친다. '이때는 왜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때는 왜 이렇게 얘기했어요?'라고 진술의 신빙성을 파악할 수 있는 단계가 여러 가지였다. 하지만 지금은 한 번 바로 잡지 못하면 끝이다. 억울한 피고인도 피해자잖나.

-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치 쟁점화됐다.

▶이게 왜 정쟁으로 가는지 잘 모르겠다. 사실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의 생활과 밀접해 있는 사안이다. 진짜 여러분들의 생사가 달린 일이다. 저도 어떻게 보면 범죄 피해자가 될지 몰랐다. 제가 특정 당에 쏠려 있어 보인다고 얘기가 나오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 그냥 너무 절박해서 들어주는 쪽에 간 것뿐이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해서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 우리는 정치검사보다는 일반검사들에게 더 많이 다뤄진다. 지금 정치검사 신경 쓸 때가 아니다.

- 국민의힘이 '돌려차기' 실언을 한 의원 2명에 대해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물론 적절한 표현은 아니었다. 그런데도 저는 그 단어가 제 고유의 단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저는 그 얘기(돌려차기 사건)를 하러 간 것도 아니고 제가 피해를 입으면 보호해 달라고 간 것도 아니다. 그 토론회에서 지금 많은 피해자분들이 그리고 국민들이 지금 굉장히 지옥 속에 있다. 이거를 얘기하려고 왔는데 왜 여기(징계)로 중점이 가는가라는 생각을 한다. 어쩔 수 없이 정쟁 싸움이 되다 보니까 그것(국민의힘 당내 상황)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됐는데 이거를 이렇게까지 몰아붙일 이유가 있냐는 생각을 한다.

제가 (보완수사권) 공론화를 하는 이유는 형사피해자인데 당사자가 아니라는 취급에 열받았던 거다. 국민의힘에서도 만약에 저를 당사자로 두지 않고 당내에서, 시민단체에서 따로 고발이 들어가고 절차를 진행하면 너무 저를 소외시키는 것 같다. 저의 의견도 물어보든지. 제 의견은 전혀 듣지 않고 그냥 이렇게 (징계를) 진행하는 것이 의문이다.

- 7대 범죄를 전건송치하게 만들겠다는 게 민주당이 대표적으로 내세우는 피해자 보호 장치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 (예시로) 굉장히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원래 상해 사건이었고 어떻게 보면 성범죄와 관련된 살인미수까지 오기까지는 1년 정도가 넘게 걸렸다. 그냥 강력범죄 피해자였던 탓에 성범죄와 관련된 지원을 받지 못했고 센터에 연계가 되지 못했다. 그리고 국선변호사를 연계할 수 없었다. '성범죄였으면 국선변호사를 받았을 텐데'라는 생각까지 들더라.

만약에 7대 범죄만 무조건 공소청에 넘긴다고 했을 때 그러면 7대 범죄가 아닌 피해자들은 뭔가 그거에 대한 소외감을 느낄 거다. 저처럼 상해나 이런 거에 관련돼서 죄목을 바꾸고 싶어 할 거다. 그러면 더 많은 시간을 이 피해자들이 수사 단계에서 쏟아야 한다. 이 7대 범죄가 되기 위해서. 수시 전형 같은 거다. 내가 이런 스펙을 찾아야 하고 이거에 대해서 내가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써야 하지? 이거랑 똑같은 거다.

- 이제 보완수사권 폐지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피해자를 위한 보완책이 있을까.

▶결국에 가해자가 무슨 주장을 하고 있는지 가해자가 어떤 걸 증거로 냈는지 피해자가 알 수 있어야 한다. 죄목이 바뀐 건 그렇다 치더라도 피해자가 어떤 주장을 해야 할지는 알려줘야 수사 단계에서 바로 잡을 수 있다. 저도 재판부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다. 이게 성범죄 재판이 아닌데 왜 우리가 DNA 검사를 해야 하냐고. 그 정도로 법원은 굉장히 보수적이다. 그런 상황에서 피해자가 이 모든 정보를 알지 못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기울어진 운동장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완성이 된다. 정보 열람이 무조건 강화돼야 한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불송치에) 이의제기했을 때만 수사 정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사실 이 얘기를 하기가 싫다. 그냥 폐지가 안 됐으면 좋겠다는 주의이기 때문이다. 한동훈 의원이랑 만났을 때도 얘기를 했던 게 저희가 보완책을 얘기할 수 없었다. 범죄 피해와 관련해서는 무조건 사법체계상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데서 일맥상통했다. 검찰이 있으면 무조건 저희가 구제받는다는 건 아니다. 그나마 나아진다고 보는 게 정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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