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고립·위기가구 자살예방 대책’과 ‘돌봄·간병 부담 자살예방 대책’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5월 국무회의에서 논의한 9대 분야별 자살예방 대책의 후속 조치다.
2일 오전 대구 중구 곽병원 간호간병통합병동에서 열린 섬김의 세족식에서 의료진들이 어르신 환자의 발을 씻겨주고 있다. 사진은 내용과 무관. (사진=뉴시스)
이번 대책은 중증질환자나 중증 장애인을 오랫동안 돌봐온 가족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나왔다. 복지부는 장기간 이어지는 돌봄 부담이 자살로 이어지지 않도록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사회보장 데이터를 이용해 중증 치매 환자나 발달장애인 등을 돌보는 가족 중 고위험 가구를 집중발굴 및 조사하겠다는 계획이다. 발굴된 고위험 가구에게는 72시간 긴급돌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상담을 연계한다.
이와 더불어 돌봄 시작 단계부터 가족의 부담과 정신건강 상태를 살필 예정이다. 장기요양이나 장애인 등록을 신청할 때 가족 돌봄 환경까지 함께 조사한다. 청년미래센터와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는 우울 선별검사를 진행해 정신건강 고위험군에게 상담을 연계한다.
가족 돌봄 부담도 완화한다. 집에서 돌봄받는 노인이 받을 수 있는 방문재활, 영양지도, 병원동행 등 여러 가지 장기요양서비스를 검토해 현행 30종에서 60종까지 늘릴 예정이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을 위해서는 통합돌봄 지원과 긴급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고, 치매나 발달장애처럼 돌보기 어려운 가족을 처음 맡은 이들에게는 단계별 돌봄 정보와 교육·상담을 확대할 계획이다.
가족 돌봄자들이 소진되지 않도록 휴식을 지원한다. 장기요양 중증 또는 치매 수급자가 단기보호나 종일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가족휴가제 이용을 활성화한다. 발달장애인 가족의 휴식 지원 대상도 늘린다. 돌봄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는 일이 없도록 가족돌봄휴가·휴직제도 개선도 검토한다. 이외에도 내년 상반기부터 요양병원 간병비의 본인 부담을 줄이고 긴급복지 생계지원금도 인상한다.
사진은 9일 서울의 노년층 1인가구 밀집 지역의 모습.(사진=뉴시스)
고립 가구 지원 역시 강화할 예정이다.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주변과 단절된 사람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고립된 사람은 경제적 어려움과 실직뿐 아니라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거나 관계가 끊기는 문제를 함께 겪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 가운데 공공·민간 서비스를 지원받는 비율을 7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고립을 줄이기 위한 지원은 연령과 가구 특성에 따라 나눠 제공할 계획이다. 고립·은둔청년, 고독사 비중이 높은 50~60대 남성, 노인 등 나눠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가구 형태에 따른 고립 문제에도 대응한다. 1인 가구에는 관계와 돌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자살 위험이 있는 한부모가족은 가족센터와 한부모시설을 통해 긴급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다문화가족에는 자녀 교육과 언어·법률 상담 등을 지원한다.
또한 자살 위험 신호를 더 빨리 찾는다. 자해나 자살 시도 정보를 이용해 위험이 큰 사람을 우선 선별한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에는 오는 12월까지 과다 채무, 불법사금융 피해 등 자살과 관련성이 높은 금융위기 정보를 추가한다.
심각한 금융위기를 겪는 가구는 지방정부가 복지 서비스를 빠르게 연결할 수 있도록 한다. 읍면동에서 주민을 직접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인력도 단계적으로 늘린다. 복지위기 알림 앱에 접수된 신고에 자살 관련 표현이 포함되면 24시간 긴급 상담을 제공한다. 저소득층 자살 예방을 위해 경제적 지원도 강화한다. 자살 고위험군이 긴급복지를 신청하면 현장 확인을 생략해 지원 시간을 줄이고, 읍면동이 현장에서 판단해 소액을 먼저 지원하는 방안도 도입할 계획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보다 두터운 사회안전매트 구축을 통해 사회적 고립과 돌봄 부담이 자살로 연결되는 고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국민 중 단 한 분도 소외되지 않고 필요한 복지 서비스로 신속히 연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