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감찰위 출석 박상용…“새 감찰위원 위촉, 선수가 심판 바꿔”

사회

이데일리,

2026년 8월 13일, 오후 02:30

[이데일리 남궁민관 성가현 기자]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법무부 감찰위원회 징계 심의가 13일 열리는 가운데, 박 검사가 관련 절차에 대한 불만을 감추지 않았다. 열람등사 신청·정보공개 청구 등이 모두 기각된 채 촉박한 일정으로 진행된 점과 더불어 감찰위원 추가 임명에 대해서도 “부적절한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13일 오후 경기 과천 법무부에서 진행되는 감찰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13일 오후 경기 과천 법무부에서 진행되는 감찰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박 검사는 이날 오후 법무부 감찰위원회 출석을 위해 정부과천청사로 들어서면서 취재진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심의하는지도 통보를 받지 못했다”며 “시간도 너무 촉박해서 변호인 없이 혼자 오게 됐다”고 입을 열었다.

박 검사는 “징계 내용은 중요하고 조사도 받지 못해 제가 그 기록을 좀 열람해 보려고 했는데 그 열람 등사 신청이라든지 정보공개 청구도 전부 다 기각됐다”며 “그리고 일주일만 좀 연기시켜 달라고 했던 내용도 거부됐다”고 토로했다.

이어 “좀 많이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최선을 다해야 된다 생각한다”며 “대한민국 검사로서 국가기관 어느 곳이든 부르시면 출석해서 소상히 설명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비롯해 ‘근무시간 중 페이스북 글 작성’, ‘국민의힘 청문회 참석’ 등 자신을 둘러싼 여러 징계 사유와 관련해선 “일단 위원회에서 충실히 소명을 드리고,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 다시 한번 말씀 드리도록 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다만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최근 감찰위원을 추가로 임명한 사실에 대해선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박 검사는 “모르고 있다가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부터 직접 들었다”며 “사실상 선수가 심판을 교체한다든지 또는 재판에 있어서 검사가 판사를 교체한다든지 하는 것과 비슷한 행위로 굉장히 부적절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자신에 대한 4개월 직무정지 처분을 두고는 “보복이라기보단 일단 굉장히 좀 이례적으로 직무정지가 있었고, 그 중간에 그 감찰 위원들이 교체되는 그런 일도 있었던 것 같다”며 “그리고 또 다른 별건으로 또 감찰이 이루어진 부분도 있다. 여러 가지 점에 있어서 좀 많은 우려가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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