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이데일리 홍석천 기자] 경북 봉화군이 도촌리 일원에 추진되는 민간 지정폐기물 매립장 건립사업에 대해 입지와 환경 안전성을 엄격하게 검증해 달라고 환경당국에 요청했다.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거나 안전성 검증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보완과 재검토를 요구하는 등 행정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최기영 봉화군수는 지난 12일 대구지방환경청을 방문해 도촌리 지정폐기물 매립장 건립에 대한 지역 주민의 반대 의견과 환경 훼손 우려를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

봉화군은 지정폐기물 매립시설이 장기간 운영되는 데다 폐쇄 이후에도 사후관리가 필요한 시설인 만큼 단순히 법정 기준 충족 여부만으로 입지 적정성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침출수가 주변 토양과 지하수, 수계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시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악취와 비산먼지, 폐기물 운반차량 통행에 따른 소음·교통안전 문제도 주민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국지성 집중호우가 잦아지는 상황을 고려해 배수시설과 침출수 처리시설의 처리 능력, 시설물 안전성, 오염물질 외부 유출 가능성 등 재난 상황에 대한 대응계획도 검증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매립 종료 이후의 장기적인 사후관리 대책도 쟁점으로 제시했다. 사업자의 관리 능력과 재원 확보 방안, 오염이 확인됐을 때의 책임과 복구체계 등을 사업 초기부터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해당 사업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제출되기 전 단계다. 봉화군은 초안이 접수되는 즉시 사업부지의 지형·지질과 수계, 주변 마을과의 거리, 주민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 자료에는 매립장 사업부지 면적과 처리용량, 반입 예정 폐기물 종류, 사업자, 사업 추진 일정 등 구체적인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향후 주민의견 수렴 과정에서 사업계획을 충분히 공개하고 객관적인 조사자료를 바탕으로 안전성을 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봉화군은 환경영향평가 내용이 미흡하거나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대구지방환경청 등 관계기관에 보완을 요구할 방침이다. 주민들이 제기한 우려가 평가와 기관 협의 과정에 반영되도록 의견서 제출 등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행정적 대응도 추진한다.

최 군수는 “지정폐기물 매립장은 군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장기간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이라며 “환경적 안전성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도록 입지 선정 단계부터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