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생성 이미지)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이성균 부장판사)은 특수공갈, 공갈미수, 특수협박, 강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아내가 B씨와 함께 있는 현장을 목격하고 내연관계를 알게 되자 격분해 주방에 있던 가위로 B씨를 찌를 듯이 위협했다.
이후 A씨의 협박은 더욱 집요해졌다. A씨는 B씨에게 수차례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내 “너를 죽이기 위해 필리핀의 살인청부업자를 고용했다. 착수금으로 500만원을 지불했고 알아보는 데 3000만원이 들었다”며 “현금 1억원을 준비하지 않으면 죽이라고 하겠다”고 협박했다.
A씨는 실제로 돈을 받으러 나간 자리에서도 외투 안주머니에 있던 칼 손잡이를 보여주며 재차 위협했고, 겁을 먹은 B씨로부터 현금 1억원을 교부받았다. 영상통화 화면을 통해 칼날과 칼 손잡이를 보여주며 공포심을 유발하기도 했다.
A씨는 B씨의 가족까지 끌어들여 범행을 이어갔다. “전 와이프와 아들까지 추적하겠다. 네가 잘못했을 때는 다 죽는다”거나 “평생 불구로 휠체어 타고 다니게 해주겠다”, “온몸의 인대를 다 끊어서 평생 침대에서 눈만 깜빡이게 만들겠다”는 등 총 28회에 걸쳐 문자, 음성, 영상통화로 극단적인 폭언과 협박을 쏟아냈다.
또한 “집주소를 다 알고 있다”고 압박해 B씨가 A씨의 아내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사설 디지털포렌식으로 복원한 A4용지 2만장 분량의 출력물과 B씨의 가족관계증명서까지 강제로 받아냈다.
1억원을 갈취한 A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차 번호를 외우고 있다. 내 눈에 띄는 순간 죽는다”며 1억원을 추가로 요구했다. 결국 B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A씨의 주거지에서 A씨를 체포하면서 추가 갈취는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현금 외에 나머지 금액까지 임의제출하여 편취한 1억원을 B씨에게 돌려주었고, 재판 도중 합의금까지 지급하며 합의를 마쳤다.
재판부는 “자신의 배우자와 내연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가위나 칼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협박하고 1억원을 갈취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의 집요하고 반복적인 협박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와 시달림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행위의 정도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과거 폭력 범죄 전과가 있다는 점도 양형에 반영됐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 과정에서 피해금이 반환됐고 재판 중 B씨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점, 동종 전력이 오래전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