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을 활용한 딥페이크 성범죄 수법이 빠르게 진화하면서 정부가 현행 법·제도에 사각지대가 없는지 점검에 나선다. 미국·영국·유럽연합(EU) 등 주요국 제도와 국내 법제를 비교해 추가 입법이나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살펴볼 계획이다.

성평등가족부는 오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책·법률·기술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디지털성범죄 대응 전문가 회의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미국과 영국, EU 등 주요국의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 관련 입법·정책 동향을 국내 제도와 비교·분석한다.

참석자들은 딥페이크 성범죄물이 생성되는 단계부터 유통·확산되는 과정, 피해 확인과 구제 단계까지 현행 제도가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해외 주요국이 딥페이크 성범죄물의 생성·확산을 어떻게 규율하고 피해자를 어떤 방식으로 보호하는지도 검토해 국내 제도에 참고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다.

성평등부는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현행 제도의 사각지대와 보완 필요 사항을 정리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법·제도 개선 과제를 구체화할 방침이다.

이경숙 성평등부 성평등정책실장은 "현행 법·제도가 피해 예방과 대응에 충분한지 면밀히 살펴보고 전문가와 관계 기관의 의견을 바탕으로 필요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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