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18일 대법관 후보자로 제청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60·사법연수원 22기)는 주로 영남에서 근무한 향판(지역 법관) 출신으로 법률 지식과 실무능력을 겸비한 정통 법관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앞서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는 지난 1월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후보로 손 후보자를 추천했다. 손 후보자는 지난 2021년부터 여러 차례 대법관 후보로 추천돼 왔다.

1965년 부산에서 태어난 손 후보자는 대구 달성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22기로 수료한 뒤 1996년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대구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쳐 2013년 대구지법 부장판사로 승진했으며 2016년 울산지법 수석부장판사를 지냈다. 2019년에는 사법 사상 처음 시행된 법원장 후보추천제를 통해 대구지방법원장에 임명됐다.

법원장 재임 기간 수평적 사법행정을 추진하고 법원행정처의 국민참여재판 최우수법원에 선정되는 성과를 냈다.

손 후보자는 약 30년간 대구·경북·울산 지역 법원에서 민사·형사·가사·파산 등 여러 분야의 재판을 맡으며 사건의 쟁점을 파악하고 법리에 충실한 판단을 내려왔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대구지방변호사회 법관 평가에서 2013년과 2014년 2년 연속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이력도 있다.

주요 재판으로는 대구지법 부장판사 재직 당시 고교 3학년 중간고사 객관식 문제의 복수정답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출제자의 재량과 정답 선정 기준 등을 제시하며 학생의 석차 1등급 지위를 임시로 인정하며 입시의 공정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살인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과 함께 걷는 모습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 외에 뚜렷한 단서가 없는 상황에서 보행 분석자료 등을 토대로 범인을 특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기도 했다.

손 후보자는 사회적 관심이 컸던 이른바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도 맡았다. 당시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최장기였던 5일 연속 심리를 진행해 복잡한 증거조사가 필요한 사건에서도 배심원 판단을 충실히 반영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부산 출생 △달성고·고려대 법학과 졸업 △제32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2기 수료 △대구지법 판사 △대구지법 안동지원 판사 △대구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지법 상주지원장 △사법연수원 교수 △대구지법 부장판사 △울산지법 수석부장판사 △대구지방법원장 △대구지법 부장판사(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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