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준 경찰 수사 개혁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한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 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2026.8.3 © 뉴스1 안은나 기자
경찰 수사 쇄신 방안을 논의하는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한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수사 개혁위)가 경찰관 가족사건 상피제와 퇴직 경찰 취업 제한 등을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수사개혁위는 18일 4차 회의를 열고 퇴직경찰관 취업·수임 제한, 여성·청소년 수사 전문교육, 여성·청소년 사건 수사심의위, 경찰관 가족사건 상피제, 중요직무범죄수사대(내부비리수사대) 신설 계획,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 등을 보고받고 논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수사 비위와 부패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과 수사를 전담하는 내부비리수사대 출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내부비리수사대 명칭을 '중요직무범죄수사대'로 변경하는 안건이 논의됐다.
또 오는 9월 초 실시 예정인 경찰관 배우자 및 존·비속 상피제와 관련해 구체적인 방안도 논의됐다. 오는 10월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퇴직 경찰관의 취업·수임 제한 필요성도 언급됐다.
수사개혁위는 지난주 민생범죄 피해지원단체 간담회 의견 등을 토대로 법령 제도 개선, 피해자보호, 수사관 역량 제고, 사회적 약자 권리 보장 등 피해자 중심적 경찰 수사체계 개편 방안도 집중적으로 논의됐다고 밝혔다.
수사 개혁위 측은 "세부 권고안은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정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수사개혁위는 오는 20일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과 간담회를 열고 순환 인사제 확대와 관련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sh@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