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백주아 김한영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8일 사직서 제출과 관련해 “국회에 가서 당 통합이나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신속히 수정하는 데 할 일이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앞 퇴근길에서 “개정 형소법도 통과가 됐고, 공소청 출범은 중대범죄수사청과 달리 간판만 다는 것이어서 제 역할이 크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사의를 표시했고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바라고 있다”며 “차관 중심으로 법무부가 일상적 업무를 추진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직서 제출에 최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영향을 미쳤느냐는 질문에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나온 형소법 개정이나 검찰개혁 등 주장이 장관 거취에 따라 쟁점화할 우려가 있어 (사직서를) 미루다가 낸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청와대와 인사혁신처 등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정 장관은 검찰개혁의 큰 틀이 마련된 만큼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는 새로운 리더십 아래 완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사직서에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 장관이 건강상 이유로 면직을 요청해왔다”며 “정 장관은 그동안 국민적 요구에 따라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후속 인사 등의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맡은 바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렸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인 정 장관은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수사·기소 분리를 중심으로 검찰개혁을 추진해왔다. 취임 직후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확대한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되돌리는 작업에 착수했고, 재임 기간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과 관련 법률이 잇따라 국회를 통과했다.

다만 검사의 보완수사권까지 전면 폐지하는 방안을 놓고는 여당과 이견을 보였다. 정 장관은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에는 찬성하면서도 경찰 수사를 견제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장치가 필요하다며 보완수사권 폐지에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다.

정 장관의 사의 표명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달부터 여러 차례 사퇴 의사를 내비쳤으나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4일 국무회의에서 정 장관에게 “잘하시고, 잘 버티세요”라고 말하며 형사사법체계 개편 작업을 마무리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정 장관이 물러나면 법무부는 당분간 이진수 차관의 장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대검찰청도 지난달 31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에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박규형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이른바 ‘대행의 대행’ 역할을 하고 있다.

오는 10월 2일에는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한다. 법무부는 현재 공소청 출범을 위한 조직·인력 재편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개편, 하위법령 정비 등 후속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개혁의 입법 과정을 이끌어온 정 장관이 시행을 앞두고 물러나면서 새 지휘부가 조직·인력과 전산체계 등 남은 실무 작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할 수 있을지가 과제로 남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