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기획예산처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줄다리기에서 밀리는 모양새다. 현행 내국세 자동 연동제는 폐지 쪽으로 기울고 있고 미래대응기금으로 재정 감소분을 보완하는 대안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교육부는 아직 교육교부금 개편안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막판까지 재정 안전장치 사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19일 교육계와 정부 등에 따르면 교육부와 기획예산처는 내국세의 20.79%를 초·중·고교 교육을 위한 교육교부금으로 자동 배분하는 현행 연동제 폐지 여부를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협상 막판 현행 내국세 연동제는 폐지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최근 3개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 등을 반영해 이듬해 교육교부금을 산정하는 새로운 산식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는 내국세 연동제 폐지에 상응하는 '재정 안전장치'를 요구하고 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기존 내국세 연동률에 준하는 수준의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법률로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수가 줄어들 경우에는 교육교부금도 급격히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실제로 내국세 연동제가 폐지되면 교육교부금은 대폭 줄어든다. 현행 제도가 유지되면 내년 교육교부금은 약 100조 원으로 추산된다. 기획예산처가 검토 중인 새 산식을 적용하면 내년 교육교부금은 약 80조 3000억 원으로 20조 원 가까이 감소한다.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해 교육교부금 감소분을 보완하는 방안도 교육부는 주장하고 있다. 미래대응기금은 초과 세수 등으로 확보된 재원으로 조성되는 기금으로 기획예산처는 이 기금에 '교육계정'을 설치해 고등·평생교육과 영유아 교육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는 교육재정 안정성을 고려해 초·중·고교 교육 분야에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획예산처는 이러한 교육부의 요구에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진다. 특정 비율의 재원을 법률로 보장할 경우 국가 재정 운용의 유연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미래대응기금 활용 범위를 이미 교육교부금이 투입되는 초·중·고교 교육분야까지 확대하는 것에도 선을 긋고 있다.

교육계의 반발은 거세지고 있다. 전국 16개 시도교육감은 교육교부금 개편에 반대하는 성명을 내고 잇따라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350여 개 교육시민단체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에 내국세 연동제 폐지 반대 서명을 전달하는 등 항의하고 있다.

최종 개편안은 이르면 이번 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양 부처 장관이 '장관직까지 걸겠다'는 취지의 강경한 발언을 주고받을 정도로 의견 대립이 팽팽한 데다 각계 반발도 심해 발표가 이달 말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교육부는 막판까지 재정 안전장치 사수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는 내국세 연동 체계 유지를 기본 원칙으로 협의에 임하고 있고 미래대응기금의 용처 확대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하고 있고 진전을 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kjh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