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오는 20일부터 ‘단기 육아휴직’이 신설되며 자녀의 방학·휴교·질병 등으로 돌봄이 필요할 경우 1주 단위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아이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자녀 소속 기관의 휴원·휴교 또는 방학, 자녀의 입원, 감염병으로 인한 격리나 등교 중지 때 연 1회에 한해 1주 또는 2주 사용이 가능하다. 단기 육아휴직은 반드시 1주(7일) 또는 2주(14일) 단위로 사용해야 해 7일 미만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방학을 이유로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다만 휴원·휴교나 자녀의 질병·사고로 인한 입원, 감염병에 따른 등원·등교 중지 등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휴직 개시 예정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단기 육아휴직 기간은 전체 육아휴직 기간(최대 1년 6개월)에서 차감되지만, 기존 법상의 분할 사용 횟수(최대 3회)에는 합산되지 않는다. 급여는 육아휴직 급여와 동일하다. 사용 일수에 맞춰 통상임금의 80~100% 수준으로 환산해 지급된다.

다음 달 18일부터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배우자의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배우자가 출산한 이후에만 사용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출산 전에도 휴가를 쓸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힌 것이다.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예정일과 휴가 사용 기간 등을 적은 문서를 제출하면 사업주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의 기간에 총 20일의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배우자가 유산·조산 등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자녀 출생 전 육아휴직 사용도 가능하다.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된다.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휴가도 최대 5일까지 가능해진다. 이중 최초 3일은 유급이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유급휴가 최초 3일에 대한 급여를 정부가 지원한다.

아울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도 축소된다.

현재는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해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거부 사유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거부할 수 없게 된다.

노동부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 도입으로 단기간의 돌봄 수요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게 된다”며 “이른바 ‘배우자 3종 지원 세트’ 시행으로 남성이 배우자의 임신·출산 전 과정에서 육아·돌봄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