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 후보자 발굴을 위해 앞으로 일주일간 국민 추천을 받는다.

다음 달 후보추천위원회를 열어 3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린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추천한 1명의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9월 말 이재명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9월 초 후보추천위 가동…적임자 없으면 행안부 장관이 추천
행안부는 19일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날부터 오는 26일까지 초대 중수청장 제청 대상자에 대한 국민 천거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날(18일) 국무회의에서 중수청의 조직·정원과 운영 기준, 수사관 인사 관리 등을 구체화한 시행령을 의결한 데 따라 청장 인선 절차를 본격화하는 것이다.

일주일 후 국민 천거 절차가 마무리되면 이를 토대로 9월 초 후보추천위원회가 열린다.

후보추천위는 중수청장으로서의 자격과 역량 등 적격성을 종합 심사해 3명 이상의 후보자를 윤 장관에게 추천한다.

윤 장관은 이 가운데 1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9월 말 이 대통령이 초대 중수청장을 최종 임명할 예정이다.

다만 국민 천거를 거쳐서도 적임자를 찾지 못할 경우 행안부 장관이 후보자를 추가로 제시할 수 있다. 윤 장관은 "장관이 추가로 후보자를 제시할 수도 있다"면서도 "국민 천거를 우선적으로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인사청문 절차 등을 고려하면 이 대통령의 초대 중수청장 최종 임명 시점은 9월 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법인·단체 누구나 추천…수사·법률 경력 15년 이상
후보추천위는 중수청법에 따라 당연직 위원 6명과 위촉직 위원 3명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됐다.

당연직 위원은 이진수 법무부 차관, 김민재 행안부 차관,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최봉경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홍대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다.

위촉직에는 이주원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효붕 법무법인 중부로 대표변호사, 홍종희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감사가 이름을 올렸다. 윤 장관은 이주원 교수를 위원장으로 지명했다.

개인과 법인, 단체 누구나 중수청장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사람을 천거할 수 있다.

피천거인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수사 또는 법률 관련 사무에 15년 이상 종사했거나 판사·검사·변호사로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어야 한다.

대학이나 공인 연구기관에서 법학 분야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도 대상이 된다. 서로 다른 분야의 경력은 합산할 수 있다.

SNS 등 공개 추천으로 심사 영향 땐 후보 제외 가능
천거는 비공개 서면으로만 진행한다. 천거인의 인적사항과 피천거인의 학력·경력, 천거 사유 등을 적어 정부세종청사 행안부 인사기획관실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팩스와 전자우편, 일반우편은 받지 않는다.

피천거인을 SNS로 공개적으로 추천하는 등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후보추천위 의결을 거쳐 심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SNS나 대외적으로 특정인을 천거했다는 사실을 공표할 경우 후보 추천 심사 과정에 부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공표 정도와 심사에 미친 영향 등을 후보추천위원들이 심사해 필요하면 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비공개 서면을 원칙으로 하며 공개 추천이 심사에 영향을 미치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이번 중수청장 국민 천거 제도는 검찰총장 후보자 국민 천거 절차와 유사한 방식을 적용했다.

특정 후보를 둘러싼 정치권이나 이해관계자의 공개 지지, 조직적인 추천·여론전이 후보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차단하려는 취지다.

중수청 인선 마무리 속도…10월 2일 개청
이번 청장 인선은 중수청 출범을 약 한 달 반 앞두고 조직과 인력의 기본 틀이 잇따라 확정되는 가운데 진행되는 마지막 핵심 절차다.

정부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중수청 조직·운영과 직제, 소속 공무원 임용 등에 필요한 3건의 시행령을 의결했다.

중수청은 본청과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6개 지방청, 총정원 2874명 규모로 출범한다. 이 가운데 수사관은 2567명으로 전체의 89.3%다.

6개 지방청에는 중대경제·금융·마약·반부패 등 범죄 유형별 수사부서가 설치된다. 수원청에는 방위사업·산업기술, 대전청에는 국가재정범죄, 부산청에는 국제경제범죄를 담당하는 특화 수사 부서도 들어선다.

b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