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와 관련해 교육감들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담보할 대안 없이 현행 내국세 연동제를 폐지하는 데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회장을 맡고 있는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19일 오전 16개 시도교육감이 참여한 긴급 현안 화상회의를 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교육감들은 이날 교부금 제도를 개편하려면 지방교육행정을 책임지는 교육감들과 충분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정부가 개편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시도교육감에게 충분히 설명하거나 의견을 듣는 절차가 없었다는 점에도 공통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협의회는 정부와 시도교육감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빠른 시일 내 구성해 교부금 개편안을 논의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른 시일 안에 대통령과 시도교육감 간 면담을 추진해 교육계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근식 교육감은 "교육감들은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할 구체적인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현행 내국세 연동제를 폐지하는 데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며 "교육재정의 안정적 담보가 없는 개편에 대해 교육감들이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를 연동해 배분하는 방식이다. 정부와 재정당국은 이를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 등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다만 현행 내국세의 20.79%라는 비율 자체를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는 데까지 의견이 모인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정 교육감은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완전히 20.79%를 고수해야 한다고 보기에는 논의가 충분하지 않았다"면서도 "미래교육을 위해 안정적인 재정 확보가 필요한데 현재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 방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교부금 개편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미냐는 질문에는 "그렇다"며 "납득할 만한 안정적인 재정 확보 대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협의회는 교육·학부모·시민사회단체 등의 의견도 수렴해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할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2026교육재정개편대응긴급행동' 등 10여 개 교육단체 대표는 20일 오후 1시 청와대 비서관과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협의회는 이날 논의 결과를 토대로 공동 입장을 정리해 오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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