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시도경찰청 청문인권감사담당관의 상피제 원칙을 적용하면서 하반기 전보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보직 인사 일정과 관련 "치안감 이상 전보는 정부 인사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다. 총경 및 경정 이하 실무진 인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진행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유 대행은 "이번 하반기 인사는 시도청 청문인권감사담당관을 해당 지역과 동일한 생활권 시도출신자는 배제한다는 원칙하에 이뤄질 계획"이라며 "해당 기준이 적용되면 전보 규모가 다소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청은 경찰 하반기 인사에 맞춰 시도경찰청 감사·감찰업무를 담당하는 청문감사인권담당관에 해당 지역 출신이 아닌 인력을 배치하기로 했다. 경찰관이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사건의 직접 수사를 허용하지 않고 다른 관서로 이첩하는 상피제의 하나로 마련된 방안이다.

유 대행은 형사소송법 개정 후속 대책으로 수사 부서 추가 인력 보강 계획에 대해선 "현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수사 부서에 총 1907명을 보강했고, 이번 경찰기동대 정원 조정에 따라 추가로 881명 재배치가 예정돼 있다"며 "881명을 포함하면 보강 규모는 2788명을 늘어날 것이다. 추가 인력 보강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일각에서는 기동대 경력을 줄여 수사에 배치할 경우 업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유 대행은 "이번 경찰 기동대 감축 규모는 집회·시위 양상의 변화와 2026년도 상반기 기동대 현장 배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동대 인원이 줄어든 만큼 집회·시위 대응 훈련 주도할 훈련지도관 육성 등 교육 훈련 내실화를 통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대규모 집회·시위 등에 대비해서는 임시 편성 부대 동원 체제로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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