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농성 중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단체를 찾았다. 피해자 단체는 2기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설치와 진상 재조사를 요구했지만 김 장관은 "특조위가 필요한 문제가 아니다"고 했다.

김 장관은 19일 오전 11시쯤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차려진 고(故) 서영철 전국가습기살균제참사피해자연대 대표의 추모 공간을 찾아 조문했다.

이날 조문은 전국가습기살균제참사피해자연대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연대는 전날(18일)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과의 면담과 김 장관의 조문을 촉구했다.

김 장관은 조문을 마친 뒤 "국회에서 처음 간담회 때 뵙고 그 이후로도 두 차례 더 뵀다. 건강하게 사셔야 했는데 안타깝게 돌아가시게 된 것에 대해서 국가를 대표해 깊은 애도를 드린다"고 했다.

이어 "좀 더 속도를 내서 국가가 책임 있는 절차에 따라 조속하게 배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아직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분들은 재검진을 통해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연대가 요구 중인 2기 사참위에 대해서는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초기에는 원인을 확인하기 어려웠으나 결과적으로 가습기 살균제에 들어가는 화학 물질과 그것을 제조했던 과정에 대한 책임이 밝혀졌고 그 과정에 국가적인 책임도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다"며 "진실을 추가적으로 확인할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조위를 만들 일은 아니고 '나는 피해를 봤는데 왜 피해자로 인정되지 못하느냐'에 대한 피해 기준과 검증에 대한 문제"라며 "어떻게 적정하게 빨리 보상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고 밝혔다.

연대는 오는 10월 법 시행을 앞둔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에 대해서도 "수많은 피해자를 배제하는 법"이라며 시행령 내용 추가 등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에 김 장관은 "고인의 뜻을 담아 배상 책임을 국가 책임으로 바꾸고 특별법도 만들며 수정하는 등 배상을 위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다"며 "국가가 여러 가지 특별법과 제도를 통해서 사회적 참사에 배상한 역사가 쌓여 있어 그것에 준해 할 수밖에 없는 국가의 사정도 있다"고 말했다.

서 대표는 11일 기흉 증세로 서울대병원 응급센터를 찾았다가 쓰러진 뒤 약 1시간 30분 동안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69세의 나이로 숨을 거뒀다.

연대는 "죽으면 장례를 치르지 말고 광화문 광장에서 투쟁해달라"는 서 대표 유언에 따라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광화문광장에서 2기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설치 등을 촉구하는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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