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새로운 산식을 도입하기로 하면서 교육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교육·시민사회단체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교육감은 교육주체를 배제한 채 개편안을 사실상 확정했다며 공식 협의체 구성과 개편안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긴급행동)은 21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79% 연동제 폐지안을 철회하고 교육주체와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라"고 밝혔다.

긴급행동은 전날 청와대와 교육부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20.79% 연동 구조를 사실상 폐지하는 정부 개편안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행 내국세의 20.79%를 교부금 재원으로 배분하는 방식을 폐지하고 최근 3개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 등을 반영해 다음 해 교부금 규모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긴급행동은 정부가 개편 논의 과정에서 교육주체를 배제한 데 이어 정부안 발표를 앞두고서야 형식적인 의견 청취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교육계가 지속해서 요구해 온 내국세 연동제 유지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진영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부회장은 "이미 결론을 정해놓은 정부를 상대로 되풀이해 호소만 하고 있는 것 같아 참담하다"며 "교육재정을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 숫자 몇 개로 재단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세수가 늘 때만 문제 삼을 게 아니라 줄었을 때 학교 재정을 무엇으로 지킬지도 답해야 한다"며 내국세 20.79% 법정 연동제 유지와 교육주체가 참여하는 공론화 절차 마련을 요구했다.

새 산식이 경제 상황에 따라 교육재정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현승호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는 "반도체 공급 확대와 환율 안정이 함께 되돌아오면 경상성장률은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며 "그해에도 교원 인건비와 급식비, 전기요금은 오르지만 줄어드는 것은 오직 아이들에게 쓰는 돈"이라고 주장했다.

긴급행동은 기획예산처에는 일방적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중단을, 교육부에는 내국세 20.79% 법정 연동 구조 유지를 요구했다. 청와대에는 유·초·중등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과 교육재정 확대 원칙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교육감과 교원·학부모·교육노동자·교육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공식적인 공론화 기구를 구성해 개편안을 원점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역시 전국 16개 시도교육감의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고△내국세 연동률 20.79% 유지△교육계 공식 협의체 구성△미래대응기금의
유·초·중등교육 투자 보장 등을 촉구했다. 또한 방교육재정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16개 시도교육청과 공동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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