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檢 ‘마지막 인사’ 평검사부터…간부 인사는 미정

사회

이데일리,

2026년 8월 21일, 오후 05:12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오는 10월 2일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법무부가 현 검찰청 체제에서 사실상 마지막이 될 대규모 검찰 인사에 착수했다. 이달 하순 평검사 인사를 발표하고 오는 31일자로 인사 이동을 실시하기로 한 반면 검사장과 부장·차장검사 등 간부급 인사 일정은 아직 정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소청 출범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구체적인 직제가 확정되지 않으면서 간부 인사에도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1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이달 하순 하반기 일반검사 인사를 발표하고 오는 31일자로 인사 이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전날인 20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하반기 일반검사 인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했다. 이에 따라 평검사 인사는 공소청 출범 전 예정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반면 대검검사급(고검장·검사장)과 고검검사급(부부장 및 부장·차장검사) 등 간부급 인사는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검찰 정기인사는 검사장급과 중간간부 인사가 먼저 이뤄진 뒤 평검사 인사가 뒤따르지만, 지난 1월에 이어 이번에도 평검사 인사 일정만 우선 확정됐다.

간부 인사의 최대 변수는 공소청 직제다. 오는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하면 기존 검찰 조직과 간부 보직도 이에 맞춰 재편해야 한다. 현재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공소청의 구체적인 조직과 정원, 직제 등을 놓고 협의를 진행 중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공소청 직제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와 함께 협의해야 하는 사안으로 현재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간부급 인사에 대해서는 “아직 별다르게 정해진 내용이 없다”고 했다.

특히 공소청의 본청과 일선 청 조직을 어떤 규모로 구성하고 간부 보직을 어떻게 설계할지가 확정돼야 검사장·부장·차장검사 등의 구체적인 배치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청 폐지까지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지는 마지막 인사인 만큼 현 검찰청 체제뿐 아니라 공소청 출범 이후의 인력 배치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인사에 따른 일선의 사건 인수인계도 변수다. 이달 말 평검사 인사에 이어 중수청 특례임용에 따른 인력 이동, 10월 2일 공소청 출범이 연이어 예정돼 있어서다.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인력 배치와 기존 사건 이관 등 후속 작업을 둘러싼 혼선 가능성도 법조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재경지검 한 부장검사는 “통상 공판부가 맡은 사건은 정기인사로 담당 검사가 바뀌더라도 후임 검사에게 사건을 인계해 공소유지를 이어간다”면서도 “이번에는 8월 말 평검사 인사에 이어 중수청 지원자들의 이동까지 예정돼 있어 실제 인력 구성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이 공소청 출범으로 중단되는 것은 아니고 담당자가 바뀌면 후임자에게 인계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면서도 “아직 공소청 직제나 구체적인 인사 배치가 나오지 않은 만큼 누가 어떤 사건을 맡게 될지는 불투명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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