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처리 과정에서 'VIP(대통령) 격노설'을 은폐한 혐의를 받는 황유성 전 방첩사령관과 문연철 당시 해병대사령부 방첩부대장(대령) 등 전직 방첩사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미제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은 황 전 방첩사령관과 문 전 방첩부대장(대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은 면담 강요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황 전 사령관 등은 순직 해병 사건 처리 과정에서 'VIP 격노설'과 관련한 정보 수집을 막고 은폐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황 전 사령관 등이 2023년 8월 15일부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사찰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면서도 'VIP 격노'와 관련된 내용은 덮으라고 지시했다고 봤다. 또 이윤세 당시 해병대사령부 공보정훈실장에게 "VIP 격노 사실을 발설하지 말라"고 한 점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박 전 수사단장은 채상병 순직 사건 초동수사를 지휘한 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사건을 이첩하려다 항명 혐의로 입건됐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이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했다는 의혹과 함께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사건 처리 과정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종합특검은 이날 군(軍)을 동원할 목적으로 합동참모본부 통제 밖의 위법한 별도 병력체계를 꾸린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에 동원할 목적으로 군 통수 체계에 어긋나는 대테러 조직인 '수호신태스크포스'(TF)를 꾸렸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TF를 국회에 투입한 혐의를 받는다.

수호신TF는 2024년 2월 창설된 조직으로 조성현 전 수방사 제1경비단장(대령·불구속 기소)이 팀장을 맡았다. 종합특검은 비상계엄 당일 오후 9시48분쯤 이 전 사령관이 조 대령에게 지시해 수호신 TF를 국회로 투입했다고 봤다.

여 전 사령관은 합동수사본부 운영을 위해 비상계엄 선포 전인 2024년 3월 전시나 계엄 등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한 군 내부 계획 문서인 '전시비문'의 개정을 추진하는 등 비상계엄을 사전 준비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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