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형사2단독 고범진 부장판사는 22일 분묘발굴유골손괴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홍천군에 있는 큰아버지의 분묘를 발굴한 뒤 유골을 꺼내 화장시설이 아닌 장소에서 LPG 가스 분사기로 태운 혐의를 받는다.
(사진=뉴스1)
고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망인의 유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