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주요 인물들의 재판이 이번 주 잇따라 열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3부(고법판사 김민아 이승철 조진구)는 오는 24일 오전 11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해제 후인 2024년 12월 6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사전에 부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명한 문서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처럼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 혐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자, 한 전 총리로부터 "사후에 문서를 만들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내가 서명한 것을 없었던 것으로 하자"는 말을 듣고 문건을 파쇄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은 강 전 실장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강 전 실장은 법정구속됐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강 전 실장에게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오는 26일에는 국회의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의 공판기일이 예정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오전 10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추 시장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고 증거 채택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추 시장은 2024년 12월 3일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면서 다른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금까지 진행된 공판에는 같은 국민의힘 소속 안철수·서범수·주진우 의원 등이 출석해 당시 당대표였던 추 시장에 의한 표결 방해는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추 시장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27일에는 비상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우방국에 설파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의 재판이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2부(부장판사 정수영 최영각 장성진)는 오전 10시 김 전 차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관련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은 김 전 차장이 윤 전 대통령의 지시로 '비상계엄 담화문 번역본'을 미국·영국·일본에 전달하려 시도한 것으로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단 이 번역본은 조태열 당시 외교부 장관이 외교부 담당자들에게 '지시를 따르지 말라'라고 저지하면서 실제로 전달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날 오후에는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 등 군 간부들에 대한 1심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부장판사 오창섭 류창성 장성훈)는 오후 2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단장 등 7명의 선고기일을 열 예정이다.

김 전 단장과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은 계엄 선포 후 대기 중이던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내부 봉쇄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8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 징역 15년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준장) 징역 12년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대령) 징역 10년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대령) 징역 12년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 징역 12년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소장)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단장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지시에 따라 움직인 군인들을 희생양으로 몰아선 안 된다"며 "억울한 군인들의 명예를 회복해 달라"고 호소했다.

반면 특검팀은 "무장한 군이 국회로 난입해 국회의원을 끌어내거나 체포하려고 시도한 사례는 한 번도 없었다"며 "과거 어느 독재자도, 어느 군인도 감히 실행하지 못한 대한민국 헌정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행위"라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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