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뉴스1 DB
인사 청탁 등 명목으로 각종 금품을 받은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 정식 재판이 이번 주 시작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5-3부(고법판사 성언주 원익선 이희준)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공판준비기일에서 내달 9일에 변론을 종결하고 같은 달 22일에 선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여사 측은 항소심 재판부에 청탁 및 물품 수수 혐의를 부인하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고 "이우환 화백 그림이 위작이라는 근거가 많다"며 "다시 감정을 신청해 밝히겠다"고 했다.
김 여사는 2023년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국민의힘 총선 공천을 청탁받고 1억 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작품 '점으로부터 No.800298'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별도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달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신청과 관련해서는 비교할 만한 원본이 없다면 감정이 불가하다고 했다"며 "작품을 어떻게 감정했는지 이미 다퉈진 상태이므로 반대 의견"이라고 맞섰다.
김 여사는 지난 2022년 3월 15일~5월 20일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그라프 귀걸이 등 1억 38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고 사업상 도움, 맏사위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의 인사 등을 청탁받은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4월과 6월 초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인사 청탁 명목으로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와 세한도를 제공받고, 2022년 9월에는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 드론돔 대표로부터 사업 청탁 명목으로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 등도 있다.
1심은 지난 6월 김 여사가 받은 고가의 물품에 대한 청탁과 대가 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이봉관 회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서성빈 대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최재영 목사는 벌금 8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중 이 회장과 서 대표, 최 목사는 특검과 피고인 모두 항소하지 않아 1심 형이 확정됐다.
zionwkd@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