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가 지난 4월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하고 있다. (사진=서울중앙지법 제공)
김 여사는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7년과 함께 이우환 화백 그림 한 점과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티파니 브로치, 디올 가방 등의 몰수와 648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전후 인사 및 사업 관련 청탁을 대가로 귀금속과 시계, 그림 등 약 3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구체적으로 김 여사가 2022년 3~5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맏사위 인사 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티파니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등 총 1억 380만 원 상당 귀금속을 수수했다고 판단했다. 같은 해 9월 로봇개 사업가 서모씨로부터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원 상당 바쉐론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 6~9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공무원 직무에 관한 청탁과 함께 총 54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 등을 받은 혐의도 사실로 봤다.
또 2022년 4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임명 청탁과 함께 265만원 상당 금거북이와 세한도 복제품을 받은 혐의, 이듬해 2월쯤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1억 4000만원 상당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김 여사 측 항소장에는 1심 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양형도 지나치게 무겁다는 주장이 담겼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왼쪽)가 지난 1월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있다. (사진=서울중앙지법 제공)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던 당시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혐의와 적절한 인사 검증 절차 없이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지난 20일 결심 절차가 일부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검찰 측 최종 의견과 구형, 피고인들의 최후진술 등이 같은 날 진행돼야 한다는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이면서 기일이 밀렸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변론도 함께 종결된다.
비상계엄 이후 사후 문건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지난 5월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강 전 실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 선포문이 사전에 작성된 것처럼 보이도록 문건을 만들고 이를 폐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허위 공문서 작성과 문서 폐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결심에서 특검팀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7일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오창섭 부장판사)가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등 7명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이들은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본부장 측은 정치인 체포 목적을 알지 못했고 내란에 적극 가담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현직 교사로부터 수능 관련 모의고사 문항을 부정거래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타강사' 현우진 씨가 지난 4월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6일에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EBS 교재 집필진이거나 수능·모의고사 출제 경력이 있는 현직 교사 3명에게 수학 문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4억원가량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강사 현우진씨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뮤지컬 배우 남경주의 1심 첫 공판도 같은 날 열릴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최지연 판사는 27일 강용석 변호사와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자 김세의씨의 명예훼손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연다. 두 사람은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 아들의 학교폭력 관련 허위 내용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