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정부가 저소득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더 주는 ‘하후상박’ 방식의 개편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행 생계급여 산정 방식을 유지하면 빈곤 노인 78만여명은 사실상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금이 늘어난 만큼 생계급여가 줄어드는 이른바 ‘줬다 뺏는 기초연금’ 구조 때문이다.

23일 서울신문과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을 함께 받은 노인은 78만 3222명이다. 이 가운데 생계급여가 줄어든 수급자는 78만 1561명으로 99.8%에 달했다. 이들의 월평균 생계급여 감액액은 33만 2610원으로, 지난해 기초연금 최고 지급액 34만 2510원의 97.1% 수준이다.

생계급여는 국가가 정한 최저보장 수준에서 기초연금 등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만큼 지급된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는 노인의 기초연금을 월 10만원 올리더라도 생계급여가 같은 금액만큼 줄면 실제 쓸 수 있는 돈은 늘지 않는다.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과 선정기준의 차액을 지급하는 구조다.

두 급여를 함께 받는 노인은 빠르게 늘고 있다.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을 함께 받은 노인은 2021년 56만 7606명에서 4년 새 21만 5616명(38.0%) 늘었다. 반면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조금 웃도는 저소득 노인은 기초연금 인상분을 그대로 받을 수 있어 생계급여 수급 노인보다 소득이 더 많이 늘어나는 역전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현재 소득 하위 70%인 기초연금 수급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에 연동하고, 소득이 낮을수록 인상 폭을 키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기준 중위소득의 몇 %를 수급 기준선으로 삼을지, 기존 수급자의 탈락을 어떻게 막을지가 쟁점이다.

전문가들은 기초연금 개편과 함께 생계급여 산정 방식도 손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는 “기초연금을 소득으로 100% 반영하지 않고 절반 등 일정한 조정률을 적용하면 기초생활수급 노인도 인상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초연금 개편 과정에서 생계급여 감액 문제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며 “추가 예산이 필요한 만큼 재정당국 등 관계 부처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