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운데)가 지난 2월 25일 경기도 과천시 2차 종합특검 사무실에서 출범 뒤 첫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에서 미진했던 사건과 새롭게 제기된 의혹을 수사한다는 취지로 올해 2월 출범한 특검팀은 법 개정을 포함해 총 세 차례에 걸쳐 수사기간을 연장하며 180일간 수사를 이어왔다.
수사 막바지인 최근 2주 동안 40여명을 집중 기소하는 이른바 ‘헤비테일’ 방식으로 사건 처분을 종결했다.
주요 성과로는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이 꼽힌다. 특검팀은 국가 예산을 관저 이전 등에 불법 전용·집행한 혐의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 등을 기소한 데 이어 김건희 여사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김태영 21그램 대표 등도 재판에 넘겼다.
감사원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 등 감사원 관계자들을 기소했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에서 출발한 수사가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의 예산 집행, 감사원의 ‘봐주기 감사’ 의혹으로 확대된 셈이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서는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미국 등 우방국에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기소했다.
채상병 사건 수사 내용 유출 의혹과 ‘VIP 격노설’ 은폐 의혹을 수사해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황유성 전 국군방첩사령관, 문연철 전 해병대사령부 방첩부대장 등도 재판에 넘겼다.
반면 6개월여 이어진 수사 기간 동안 규명해내지 못한 핵심 의혹들은 한계로 지적된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의 경우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두 차례 소환하고 휴대전화 포렌식까지 진행했지만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 특검팀은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넘길 예정이다.
‘노상원 수첩’ 의혹도 관련 시설에 대한 현장검증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사 등을 진행했지만 핵심 피의자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진술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대통령실의 수원지검 수사 개입 의혹 역시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한 채 관련 기관으로 이첩될 전망이다.
특검팀은 오는 24일 경기 과천시 특검팀 사무실에서 그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최종 브리핑을 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