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지난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재정 비상 상황을 선포하고 있다.(사진=경기도)
26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이번 추경안에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지원사업에 필요한 996억원을 확충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서 750억원을 융자할 계획이다.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돈이 흘러가는 내부거래지만, 기금을 사용하기 때문에 향후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한다. 융자조건은 연 2.5%, 2년 거치 후 3년 원금균등상환이다.
이런 기금 차입 계획에 국민의힘 소속 고준호 전 경기도의원은 “전임 지사가 통합기금을 활용하면 재정 파탄의 원인이 되고, 추 지사가 같은 통합계정에서 750억 원을 빌려 원금과 이자를 갚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따져 물었다.
앞서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수차례에 걸쳐 김동연 전 지사 때 발행한 지방채 등으로 인한 채무를 문제 삼은 바 있다. 특히 특히 각종 기금의 재원을 통합계정을 거쳐 일반재정에 활용한 것을 두고 ‘기금을 고갈시켰다’, ‘눈속임’이라고 비판했었다.
고 전 의원은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를 지원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반드시 책임져야 할 필수 복지사업”이라면서도 “쟁점은 750억원의 사용처가 아니라, 같은 재정수단을 두고 전임 도정과 자신의 도정에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도민에게는 ‘7조원 빚’, ‘재정 비상’, ‘기금 고갈’이라는 강한 표현으로 위기감을 이야기해 놓고, 정작 취임 후 첫 추경에서 자신이 문제 삼았던 통합기금에 다시 손을 댔다”며 “그렇다면 도민은 재정비상 선언의 진짜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물을 수밖에 없다”라고 덧붙였다.
논란이 커지자 경기도는 즉각 진화에 나섰다. 홍은광 경기도 대변인은 “이 사안은 지난 8월 19일 경기도의 추가경정예산안 기자회견 시 관련 참고 자료로 이미 공개한 내용”이라며 “이번 차입은 경기도의 재정 위기를 극복하면서도 도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996억 예산 확보를 위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타깝게도 경기도 재정은 악순환의 수렁에 이미 깊숙이 빠져 있다. 수렁에서 헤어 나오는 몸부림 과정에서 더 이상의 진흙을 묻히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은 성립가능하지 않는다”고 고 전 의원의 주장을 맞받아쳤다.
홍 대변인은 이어 “민생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만을 떼어내 재정 비상 상황 선언의 취지를 왜곡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재정위기 극복과 도민피해 최소화를 위해 재정위기의 원인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위기 극복을 위해 모두 함께 노력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