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한성숙 국무총리가 29일 서울 성북구 장위14구역 재개발 현장을 찾아 “18년간 집을 기다려온 주민들에게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책은 사업 일정을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라며 신속한 주택 공급을 주문했다.

이날 방문은 정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대책(8·13 대책)의 후속 현장점검으로, 지난주 3기 신도시 인천 계양지구에 이은 두 번째 일정이다. 민간 재개발 사업장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과 정우진 주택공급추진본부장,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성북을), 이승로 성북구청장, 이헌욱 한국부동산원장 등 13명이 동행했다.

성북구 장위동 일대 180만㎡ 15개 구역으로 이뤄진 장위재정비촉진지구는 2005년 3차 뉴타운으로 선정된 뒤 2006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됐다. 사업성 부족과 주민 반대로 2014년 12·13구역, 2017년 8·9·11구역, 2018년 15구역이 순차 해제됐으나 현재는 해제 구역 6곳 모두 공공재개발·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등의 방식으로 재추진되고 있다. 공급 규모는 당초 계획 2만3800가구에서 사업성 개선을 거쳐 3만3700가구 수준까지 늘었다.

장위14구역은 면적 14만5000㎡ 규모로, 2005년 지정 이후 한 차례도 해제되지 않은 채 18년째 사업이 진행 중이다. 2022년 용적률 212%·2490가구에서 2846가구로 상향 결정고시됐고, 현재 건축계획을 포함한 통합심의를 신청한 상태다. 최재준 성북구 도시관리국장은 “정비구역으로 계속 묶여 있어 신축이 불가능했던 탓에 건물 노후도가 더 심하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장위중학교 옥상에서 구역 전경을 살펴본 뒤 “장위지구는 다양한 주택 공급 방식과 정비사업 유형, 장기간 진행되며 벌어진 문제들의 종합체”라며 “단계별로 벌어진 문제를 정리하고 무엇을 해소하면 빨라지는지 집중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부동산원에 “정비지원기구 차원에서 이 지역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일정 관리를 제대로 해달라”고 지시했다.

김이탁 국토부 차관은 “신속인허가지원센터가 법적 권한을 갖게 되면서 구청·서울시·국토부가 함께 인허가 문제를 해결할 근거가 생겼다”며 “오늘이 협의체의 킥오프”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시는 불참했으며, 김 차관은 다음 회의부터 서울시가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현장에서는 제도 개선 건의도 이어졌다. 이승로 구청장은 “취득세 감면이 2028년까지 한시 적용되는데 그때까지 착공 시기가 불투명해 실질적 도움이 되기 어렵다”며 “임대아파트 매입가 현실화 요구도 강하다”고 전했다. 또 “다른 곳은 55개월이면 될 절차가 여기는 120개월가량 걸렸다”며 500세대 미만 사업의 심의 권한을 구로 이양해달라고 요청했다. 난개발 우려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이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관리·감독을 강화하면 된다”고 답했다.

김남근 의원은 “서울시 주거정비 행정의 절반 이상이 구역 지정에 몰려 있어 그 이후 단계가 관리되지 않는다”며 권한 분산 필요성을 뒷받침했다. 그러면서 오세훈 전 시장 재임 4년간 서울 주택 공급이 10년 평균의 60% 수준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한 총리는 “18년은 한 사람이 태어나 어른이 될 정도의 시간”이라며 “너무 길었다는 생각과 함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장위14구역에는 이주비와 금융 등 종합 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500호 이하 재개발·재건축 권한을 구청장에게 넘기는 방안도 서울시·자치구·중앙정부가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