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1 김지영 디자이너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은 소방청이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반을 처음으로 외부 전문기관에 맡겨 점검한다.점검 대상 시스템의 개인정보 처리 건수는 119 신고자 위치정보 등을 합쳐 중복 포함 약 7억 건이다.
1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소방청은 개인정보위가 실시한 '2025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서 60점 미만인 '미흡' 평가를 받았다. 자체 점검만으로는 개인정보 관리체계의 취약점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외부 진단을 받기로 했다.
소방청 시스템별 개인정보 처리 건수는 중복을 포함해 총 7억 1523만 1853건이다. 동일인의 정보나 동일한 화재·구급 활동 기록이 여러 시스템에 저장된 경우가 있어 실제 개인정보 주체 수와는 차이가 있다.
개별 시스템 가운데 '119 이동전화 위치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 처리 건수가 2억 4422만 7102건으로 가장 많다. 119 신고 과정에서 수집된 신고자의 위치정보가 담긴 시스템이다.
이어 119 구급현장대응 스마트시스템 1억 1019만 30건, 구조구급활동정보시스템 8009만 8841건, 소방보건-e시스템 6589만 4616건, 구급활동정보 병원제공 시스템 4923만 6549건 순으로 처리 건수가 많았다.
개인정보가 여러 시스템에 중복·분산된 것은 과거 소방공무원이 지방직이던 시절 시도별로 정보시스템을 구축한 영향이다. 지방정부가 자체 예산으로 구축한 시스템의 정보를 소방청 시스템과 연계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화재·구급 정보가 여러 곳에 저장되는 구조가 형성됐다.
외부 전문기관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보유·폐기 실태와 접근 권한, 안전성 확보 조치 등 소방청의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반을 진단한다. 기존 평가에서 지적된 미흡 사항을 확인하고 보유기간이 지났거나 처리 목적을 달성한 개인정보가 제대로 폐기됐는지도 살펴본다.
소방청은 점검 결과를 토대로 단기·장기 개선 과제를 마련하고 기존 정보시스템 고도화와 차세대 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개인정보 담당 인력도 1명 늘리고 정보보호계를 신설해 운영 중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발견한 부분만 살펴보는 데서 그치지 않고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미흡한 부분을 명확하게 진단받으려는 것"이라며 "점검 결과를 내부 시스템 고도화와 차세대 시스템 구축을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j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