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교육부가 핵심 정책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예산을 1500억 원 늘려 8000억 원을 투입한다. 우선 선발될 3개 거점국립대의 대학별 지원 규모도 700억 원에서 800억 원으로 상향 지원한다. 사립대 이공계 교육·연구 인프라 구축을 위해 6000억 원을 투자한다.

유아 무상교육 대상은 4~5세에서 3세까지 확대한다. 내년부터 개편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전년도보다 7조원 넘게 증액된 78조9000억원 수준으로 올랐다. 영유아·지역·청년·고등교육 등에 쓰일 5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도 새로 편성된다.

교육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117조5962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 106조3607억원보다 11조2355억원(10.6%)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지역·청년 지원 강화…21개 지방국립대 6910억 투입
지역과 청년 지원 강화 예산에 힘을 준 게 눈에 띈다.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이끌고 청년의 지역 정주를 유도하겠다는 의지가 깔렸다. 교육부는 해당 사업에 4조4655억 원을 투자한다.

이를 이끌 교육부 핵심 정책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예산은 대폭 키웠다. 올해 6487억원에서 내년 7944억원으로 1457억원(22.5%) 늘린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9개 거점국립대를 서울대 수준으로 키워 지역 활성화와 청년 정주에 기여하기 위한 정책이다.

특히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을 견인할 '우선 선발' 3개 거점국립대 투자도 늘린다. 대학당 700억원 수준이던 성장엔진 및 AI 분야 패키지 지원 규모를 올해 800억원으로 확대한다. 앞서 교육부는 거점국립대 9곳 중 3곳을 올해 3분기 중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거점국립대를 포함한 21개 지방국립대의 중장기 교육·연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국립대 미래인재성장자금'도 신설한다. 해당 예산은 6910억원으로 책정됐다. 9개 거점국립대는 각각 약 500억원, 나머지 국가중심대학은 각각 약 200억원을 받는다.

김홍순 교육부 정책기획관은 "기존에는 대학이 정부가 정한 사업별 목적에 맞춰 재정을 지원받았다면, 앞으로는 대학이 자체적으로 중장기 발전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분야에 자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총액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라며 "교육부는 대학별 성과 목표를 설정해 성과를 관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지역 청년의 대학 진학과 정주를 지원하는 '지역 균형 발전 장학금'에는 3280억원이 편성됐다. 30개 지방국립대 모든 신입생 등록금 지원에 2130억원, 지방사립대 지역인재장학금 확대에 1150억원이 투입된다.

첨단산업·AI 인재 양성에 3.3조…대학생 문제해결 프로젝트 신설
첨단산업과 AI 인재 양성에도 3조2630억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한다.

첨단분야 인재양성 예산은 올해 4856억원에서 내년 6646억원으로 1790억원 늘어난다. 특히 기업·지역·공공기관이 제시한 실무 과제를 대학생이 프로젝트 방식으로 해결하는 '대학생 문제해결 프로젝트'를 1400억원 규모로 신설한다.

지역 사립대의 이공계 교육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도 처음 운영한다. 교육부는 사립대와 전문대의 실험·실습실과 연구시설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6000억원을 편성했다. 지역 전략산업에 필요한 이공계 인재를 지역 대학에서 직접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성인의 AI 역량 강화를 위한 'AI 재도약대학'도 신설한다. 2070억원을 투입해 40개 대학·전문대학에서 2년 안팎의 AI 융복합 집중교육을 운영하고 약 2만명의 성인학습자가 직무 역량을 높이거나 경력을 재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초학문 연구지원 사업 예산도 올해 1조5524억원에서 내년 1조7414억원으로 늘어난다.기초과학 및 인문사회 분야에 대학을 대상으로 블록펀딩 방식의 재정을 지원하는 '연구중심대학 기반 구축(Basic)' 사업(300억 원)은 새롭게 추진한다. 학술생태계의 균형적 성장을 위한 이공학 및 인문사회 기초연구 지원 사업에는 1조 992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3세부터 무상교육·보육…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 신설
영유아 교육·보육 분야 예산은 9조9691억원(영유아특별회계 편성 규모 등 영유아지원사업 총액)을 책정했다.

유아 무상교육·보육 대상은 기존 4~5세에서 3세까지 확대한다. 관련 예산은 6429억원으로 올해보다 1726억원 늘어난다.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에도 5269억원을 투입해 사업 대상도 기존 0세반에서 1세반까지 확대한다.

내년부터 바뀔 것으로 보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올해 71조6687억원에서 내년 78조8718억원으로 7조2031억원 늘어난다. 개편된 산식에 따라 2028년 84조3000억원, 2029년 90조1000억원, 2030년 92조7000억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번 예산안에는 처음 신설된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 사업으로 4조9315억원도 포함됐다. 영유아 교육·보육 격차 완화와 지역소멸 대응, 청년 정주, AI 인재 양성 등에 투입된다.

교육부는 다만 미래대응기금의 본격적인 교육·인재계정 사업 편성은 2028년부터 이뤄질 것으로 설명했다. 2027년에는 기금 재원이 확정되는 과정에서 편성된 사업부터 반영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현장 의견을 수렴해 2028년 사업을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2027년 예산안은 저출생과 지역소멸, AI 대전환이라는 시대적 도전 과제에 맞춰 국가가 교육과 미래 인재 양성을 책임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았다"고 말했다.

kjh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