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년간 이어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자동 연동 방식이 폐지되면서 내년도 교육교부금은 올해보다 10.1% 늘어난 78조8718억 원으로 편성됐다.내국세 연동 방식 대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감소율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산정 구조를 개편한다.

정부는 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7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교육 예산 중 가장 변화가 큰 것은 교육교부금이다. 최근 10년 내국세 추세선을 넘어서는 추가 세수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기존처럼 교부세·교부금에 자동으로 연동하지 않고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한다. 교육교부금에서 32조 5000억 원을 조정한다.

교육교부금 개편을 통해 내년 편성된 교육교부금은 총 78조8718억 원이다. 올해 대비 7조231억 원(10.1%) 증가한 규모다.

기획예산처와 교육부는 내년부터 전년도 교부금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연평균 명목 국내총생산(GDP) 변화율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해 교부금 규모를 정한다. 학령인구 변화율은 35%만 산식에 반영한다.

구체적으로는 전년도 교부금×(1+명목 국내총생산의 전전년도 이전 최근 3년간의 연평균 변화율)×[1 +(학령인구의 전전년도 이전 최근 3년간의 연평균 변화율×0.35)]에 따라 교육교부금 규모를 편성한다. 새 산식을 적용하면 교육교부금은 2028년 84조3000억 원, 2029년 90조1000억 원, 2030년 92조7000억 원으로 매년 증가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학령인구 감소 폭을 산식에 전부 반영하지 않고 35%만 반영한 것은 교육재정의 경직성과 교육 현장의 충격을 고려한 조치다. 교육재정 지출 가운데 학생 수 감소에 따라 곧바로 줄이기 어려운 교직원 인건비가 약 60%를 차지한다는 점을 감안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교부금이 전년보다 줄어드는 것을 막는 안전장치도 마련한다. 개편 산식에 따라 산출한 교부금이 전년도보다 적을 경우 차액은 정부가 보전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개정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전년 대비 총액이 감소하지 않도록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해 시도교육청이 안정적으로 증가하는 교부금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교육 투자를 이어 나갈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교육계의 반발은 이어지고 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와 전국 354개 교육·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은 전년도 수준을 보장하는 것만으로는 물가와 인건비 상승 등을 감안할 때 실질적인 교육재정 감소를 막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긴급행동은 "전년도 교부금보다 적을 경우 차액을 보전한다는 규정은 '명목 금액'만을 동결할 뿐"이라며 "물가상승률, 공공요금 인상, 교직원 자연 호봉 승급분 등에 연간 약 2조4000억 원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매년 수조 원의 교육예산을 삭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반발했다.

ch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