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출범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형사사법체계 변동까지 30여 일이 남았지만, 공소청 직제 확정과 중수청 인력·인프라 확보 등 과제들이 남아있어 개청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중수청 특례 임용 지원자 '무더기 철회'에 구인난 우려 현실화
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까지 중수청 특례 임용 신청자 615명이 지원을 철회했다. 지난달 20일 마감된 검찰 인력 중수청 특례 임용에는 2376명이 지원했다.

하지만 철회 기한인 지난달 31일까지 신청자 615명이 지원을 철회하며 최종 신청자는 1761명으로 확정됐다. 이는 중수청 정원의 61.3% 수준이다.

특례 임용 신청 철회자 대부분은 수사 실무를 담당할 수사관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현직 수사관은 "(아직 발표되지 않은) 공소청 직제안상 수사관 정원이 예상보다 많을 거라는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수사관은 "검사들이 예상보다 중수청에 많이 지원한 것을 보고 5급 이상(수사관)은 승진이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에 신청을 철회했을 것"이라고도 분석했다.

정부는 부족한 인력을 강제 차출하지 않고 자발적 지원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수사에 필요한 인력이 부족한 채로 기관이 출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중수청은 검찰과 경찰에서 넘어오는 인력만으로 정원을 채우지 못할 경우 공인회계사와 변호사, 전직 검사 등 외부 전문인력으로 빈자리를 채울 계획이다.

수사 업무에 필수적인 설비 마련도 미비한 실정이다.

개청준비단은 지난달 27일까지 개청 관련 조달 사업을 총 9건 발주했다. 그러나 이 중 6건의 납품 완료 기한은 개청 이후인 올해 12월로 예정돼 있다.

중수청장 인선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행안부는 지난달 19일 중수청장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26일까지 국민 천거를 받았다.

하지만 정부는 중수처법 시행령에 근거해 국민 천거로 추천된 후보가 누구인지와 총 몇 명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에 '국민'을 내걸고 진행된 후보자 추천 작업이 어떻게 마무리됐는지 알리지 않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와 상충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조직 뼈대' 확정 못 한 공소청…초대 청장 자리도 미지수
공소청은 조직의 '뼈대'에 해당하는 직제 발표가 늦어지며 인력 편성과 사건 배당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같은 날 문을 여는 중수청의 직제가 지난달 25일 공포된 것과 달리, 공소청은 개청을 한 달 앞둔 이날까지도 조직 체계를 확정하지 못했다.

법조계에서는 직제 확정이 늦어질 경우 실무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직제가 정해져야 검사 인사와 수사관 재배치, 기존 사건의 인수인계 등 후속 작업에 착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소청 검사와 직원 정원, 구체적인 부서 편성안을 담은 직제안은 이번 주 발표될 예정이다.

발표될 직제안은 형소법 개정으로 검사의 수사권이 폐지된 만큼 직접수사 부서를 축소하고, 공소유지와 영장 청구 업무를 맡는 공판·형사 부서를 키울 가능성이 높다.

반부패·마약·공정거래·범죄수익환수 등은 전문성과 노하우 유지를 위해 통합·재편하되 기능을 유지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공소청 직제 발표가 늦어지는 배경을 두고는 중수청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도 나온다.

지난달 31일 마감된 중수청 특례 임용 지원 철회 기한보다 직제안을 늦게 발표해, 중수청 지원을 포기하고 공소청에 지원하는 일을 최소화한다는 분석이다.

초대 공소청 수장 인선도 늦어지고 있다. 공소청장 인선은 법무부 장관 제청을 거쳐야 하는데, 현재 장관 자리가 공석인 점도 변수다.

통상 인선에 1~2개월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공소청이 초대 청장 없이 출범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나온다.

minja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