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현실화 여부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오는 3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처음 출근한다. 김 후보자는 이날부터 법무부의 주요 현안을 보고받는 등 인사청문회 준비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안팎의 가장 큰 관심사는 김 후보자가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를 추진할지 여부다.

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 공동 대표를 맡고 있다. 김 후보자는 지난 1월 기자회견에서 "정치검찰이 조작 기소한 이 대통령 사건은 당장 공소 취소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김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수사 지휘권을 발동해 공소 취소를 지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청법 8조에 따라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인 사건에 관해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

일례로, 지난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수사 지휘권을 발동해 이른바 '검언유착' 수사에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배제했다. 2005년 천정배 당시 법무부 장관은 김종빈 검찰총장에게 '강정구 동국대 교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불구속 구사하라고 지휘하기도 했다.

검찰청 폐지 뒤 공소청이 출범하더라도 법무부 장관이 공소청의 수장인 검찰총장을 지휘하는 구조는 유지된다. 공소청법 9조는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현재 검찰총장 자리가 비어있다는 점도 공소 취소 현실화 가능성에 무게를 더한다. 앞서 사퇴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에 이어 지난 7월 31일 구자현 직무대행도 사직서를 제출했다.

다만 현역 여당 의원 출신 법무부 장관이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를 지휘하는 것은 정치적 부담이 커 실행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하겠다는 것은 일반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는다"며 "법무부 장관에게는 정치적 객관성과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데, (공소 취소는) 정치적 중립성 측면에서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후보자가 연루됐던 '식약처 로비 의혹'도 주요 검증 대상이다.

그는 지난 2021년 특정 제약사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청탁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검찰은 제약사 대표 강 모 씨가 브로커를 통해 김 후보자에게 정치후원금을 전달하려고 했으나, 후원 계좌 한도가 모두 차 전달하지 못한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검찰은 제약업체 대표와 브로커를 재판에 넘겼지만, 김 후보자의 뇌물수수 혐의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는 불기소 처분이다.

당시 김 후보자는 "국민 모두에 공개되는 후원금 계좌로 뇌물을 받으려 했다는 것은 비상식적"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고 반발했다. 이와 관련해 김 후보자는 전날(1일)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설명하며 "송구합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이 밖에도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안착과 공소청 개청 준비, 교정청 신설 및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지위 격상 등 법무부 소관 현안들 또한 인사청문회 때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민주당은 김 후보자를 포함한 인사청문 대상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추석 연휴가 시작하는 이달 24일 전까지 마무리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minja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