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의원들의 재판이 다음달 시작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다음달 13일 오전 11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이들은 2025년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의 체포 영장 집행 등 적법한 직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이들을 기소하면서 "공수처 검사 등 체포영장 집행에 참여한 여러 공무원의 진술과 체포영장 집행 당시 채증 영상, 채증 영상에서 확인된 폭언 등의 녹취록, 동종 사안에 관한 법리 및 유죄 판결문 분석 등 기타 객관적인 증거를 종합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이 단순히 체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에 있던 다수의 사람과 함께 인간 벽을 형성하여 관저 내 진입을 저지하는 등 영장 집행을 현실적으로 방해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기소 후 국민의힘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 기소가 법리에 따른 것인지, 정치적 계산에 따른 것인지 재판 과정에서 국민 앞에 그대로 드러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혐의가 성립하지 않음에도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4명이나 기소한 것은 명백한 불법 기소이자 명백한 야당탄압"이라며 권창영 특별검사를 법왜곡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기도 했다.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등의 재판도 내달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내달 2일 오전 10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와 윤 의원 등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종합특검팀은 지난달 김 여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윤 의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김 여사는 관저 공사 수주 및 공사비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디올 의류 등 명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다.

윤 의원은 2022년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아 대통령 관저와 집무실 이전 업무를 총괄했다.

특검팀은 윤 의원과 김 여사가 직권을 남용해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던 21그램이 관저 공사를 맡기 위해 다른 건설업체 명의를 빌리는 과정에 개입했다고 의심한다. 윤 의원은21그램이 다른 건설업체의 상호를 사용해 공사를 수급·시공하도록 알선한 혐의도 받는다.

김태영 21그램 대표와 배우자 조 모 씨도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이밖에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검사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30일에 열린다.

같은 날 조태용 전 국정원장, 홍장원 전 1차장, 황원진 전 2차장, 김남우 전 기획조정실장 등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도 진행된다.

종합특검팀은 지난달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 등 총 58명을 재판에 넘겼다.

zionwk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