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서·논술형 도입 등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를 진행 중인 국가교육위원회가 정작 대입제도를 논의하는 본위원회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려다 위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결국 국교위가 회의를 공개하기로 방침을 바꾸면서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내부 소통과 절차를 둘러싼 갈등부터 노출했다.

국교위는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 제9차 임시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임시회의는 국교위 위원 19명 중 11명의 소집 요구로 열렸으며 안건은 '대입제도 공론화 주요 발제 내용 및 주요 쟁점에 관한 심의'다.

그러나 본격적인 대입제도 논의에 들어가기도 전부터 회의 공개 여부를 둘러싼 충돌이 벌어졌다.

차정인 국교위원장은 당초 대입제도가 교육 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데다 위원들의 자유로운 의견 교환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차 위원장은 "대입제도는 본위원회의 위상에 비춰 여기서 나오는 논의가 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위원 한 명 한 명의 의견이 교육 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예정된 워크숍에서 장시간 허심탄회한 논의를 충분히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위원이 즉각 반발했다. 국교위가 국민을 상대로 대입제도 공론화를 진행하면서 정작 최종 심의·의결을 담당하는 본위원회 논의를 비공개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현 위원(우리교육연구소 이사장)은 "국교위에서 최대한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는 과정 그 자체가 사실은 공론화 과정인 셈"이라며 "우리 회의 자체가 공론적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 교인의 법이나 우리 운영규칙이 회의를 공개를 원칙으로 모아 놓은 거 아니겠느냐. 이번 안건은비공개를 요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공개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박영환 위원(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초등학교 저학년 3시 하교제, 수능 서논술형 도입, 대입제도 개편이 국교위에서 충분하게 논의되지 못하는 조건에서 국민참여위원회나 교육청 공개 토론회 등으로 이미 국민들에게 공유됐다"며 "그 과정에서 발생한 오해나 왜곡된 인식, 국교위 위상에 대한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공개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국교위가 그동안 강조했던 '회의 공개 원칙'과 배치된다는 비판도 피하지 못했다. 연취현 위원(법률사무소 와이 대표 변호사)는 "차 위원장 취임 이후 회의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 비공개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방침을 밝혀왔다"며 "공개되지 않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생각해 공개돼야 한다"고 했다.

이에 차 위원장은 본위원회가 최종 심의·의결권을 가진 만큼 위원들의 의견이 사전에 공개되면 오히려 공론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취지였다고 부연했다.

이에 국교위는 회의를 공개로 시작하되 구체적인 시행 방안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경우 비공개로 전환하기로 했다.

한편 국교위는 현재 수능·내신 서·논술형 평가 등을 포함한 미래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화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14일부터 28일까지 의견수렴도 진행했다. 10월 말에는 '중장기(2028~2037)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을 공개하며, 여기에 대입 제도 개편 시안 내용도 담는다.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은 내년 3월 최종안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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