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연고지 유착을 차단하기 위한 조직 개선 방안으로 추진하는 '순환인사제'에 대해 경찰관 10명 중 8명 이상이 '매우 부정적'이라고 평가했다.

4일 경찰직협 산하 강제 순환 인사 반대 공동투쟁위원회(공투위)는 지난달 13일부터 이날까지 전국 경찰관을 대상으로 '강제 순환 인사 및 감찰 실태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고 밝혔다.

9000명이 참여한 이번 조사는 성별·연령·지역별 할당 없이 자율 참여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자 가운데 7767명(86.3%)은 순환인사 확대 정책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대체로 부정적'이라는 응답까지 합하면 96.3%에 달했다. 반면 긍정적이라는 응답은 1.8%였다.

순환인사 확대 과정에서 희망지 반영과 사전 의견수렴 등 절차적 정당성이 충분히 확보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7416명(82.4%)이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순환인사 확대 시 가장 우려되는 점으로는 출퇴근 거리와 생활권 변화가 6911명(76.8%·복수응답)으로 가장 많이 꼽혔다.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46.8%)과 조직 내 인적·관계 부담(38.4%), 관내 지리 및 주민 특성 파악 부족(37.3%) 등이 뒤를 이었다.

수사부서에 대한 순환인사 확대나 장기근무자 일괄 교체가 수사 품질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은 6480명(72%)으로 조사됐다. 우려 사항으로는 △수사 노하우 단절과 전문성 저하(24.8%) △수사부서 기피 현상 심화(21.3%) △사건 연속성 저하와 향후 공소 유지의 어려움(21%) 등이 꼽혔다.

감찰 인력 증원 등 기능 강화에 대해서도 68.7%가 '매우 불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감찰 강화가 법 집행을 크게 또는 다소 위축시킬 것이라는 응답은 7691명(85.5%)이었으며, 내부 감찰 강화가 경찰 수사권을 적절히 통제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다고 본 응답은 7997명(88.9%)이었다.

순환인사 확대와 감찰 인력 증원 등 경찰 조직 개선 정책 전반에 대해서는 '전혀 시행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이 6266명(69.6%)으로 가장 많았다.

제도 개선 방안을 묻는 자유응답 4085건을 유형별로 분류한 결과 '순환인사 제도 전면 폐지'가 1266건(3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개인 일탈을 조직 전체로 확대하는 보여주기식 행정 지양 980건(24%) △일·가정 양립 방안 강구 735건(18%) △예산과 인력을 확보한 뒤 추진 방안 마련 654건(16%)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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