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로비 의혹이 구속영장 심사 관여와 검찰 수사 외압 의혹으로까지 확산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김 후보자가 식약처에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청탁을 했다는 의혹에 이어 사건 관계자들의 구속영장 심사에 개입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또 검찰의 김 후보자 사건 처분 과정에 '외압'이 있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21년 지인 양 모 씨의 청탁을 받고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제약업체 제넨셀의 코로나 치료제 임상시험을 신속 처리해달라고 했다.

양 씨 등의 공소장에 따르면 양 씨는 지난 2021년 10월 제넨셀 대표 강 모 씨로부터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계획 승인이 이루어지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양 씨는 김 후보자를 '오빠', '엉아' 등 친근한 호칭으로 부르며 식약처에 임상시험 계획 승인 관련 요청을 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 조사 결과 양 씨는 김 후보자에게 신약의 개발 현황 자료를 이메일로 전송하고 2021년 10월 8일에 "엉아(김 후보자) 처장님께 말씀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오케"라고 답한 뒤 김강립 처장에게 "실무자들이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한다. 국부 유출도 걱정돼 말씀드린다"며 업체명을 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해 10월 26일 해당 임상시험 계획이 승인되며 김 후보자의 연락으로 승인이 앞당겨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강 씨는 그해 12월 31일 김 후보자의 후원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려고 했으나 후원 한도가 모두 차 돈을 보내지 못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청탁이 아닌, 국회의원 청탁금지법에서도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공익적 고충 민원 단순 전달"이라고 반박했다. 또 치료제 승인이나 절차 생략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식약처장 답변을 전달한 이후에는 승인 여부를 확인하거나 심사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당시 서울서부지검은 양 씨와 제넨셀 최대 주주 강 씨를 재판에 넘겼다. 김 후보자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김 후보자는 기소유예 처분이 부당하다며 관련 헌법소원을 냈다.

이와 관련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4일 김 후보자 사건 처분 과정에 '외압'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한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서울서부지검은 당초 김 후보자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할 예정이었다"며 법무부와 대검에 관련 소명을 요청했다.

한 의원은 서울서부지검이 김 후보자 소환조사 이후 기소하기로 하고,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김 후보자의 기소 계획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서부지검의 기소 계획 문서에는 '피의자 김승원 : 불구속 구공판(징역 8월 구형)'이라는 내용이 있다며 누가, 왜 김승원 기소와 징역형 구형을 막았냐고 물었다.


서울서부지법은 2024년 강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강 씨가 "회사를 사실상 사적 이해관계에 따라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강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로비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 판사 출신인 김 후보자가 다른 판사를 통해 강 씨와 양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사(영장실질심사)에 간접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한 의원은 김 후보자와 양 씨,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 정 모 씨가 함께 찍은 사진과 술자리로 불러내는 문자가 수사 과정에서 나왔고, 대검찰청이 정 판사를 영장 심사에서 배제해 달라고 법원행정처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영장전담판사는) 김 후보자가 양 씨에게 '제일 좋아하는 후배'라고 하며 수 차례 술자리까지 가졌다"며 "해당 판사는 강 씨에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 2차 청구 때 다른 판사는 영장을 발부했다"고 했다.

김 의원 인사청문 준비단은 4일 언론 공지를 통해 "2022년 2월쯤 공개된 사적 모임에서 정 판사와 양 씨를 우연히 마주쳤을 뿐 이후 연락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양 씨에 대한 두 차례 구속영장은 정 판사와 무관한 서로 다른 영장전담판사가 심사해 기각했다"고 했다. 강 씨의 영장 기각도 알지 못하고 관여한 바가 없다고 했다.

김 후보자와 정 판사는 과거 같은 재판부 배석판사로 함께 근무한 사이로 알려졌다.

음주 운전 전과도 드러났다. 김 후보자는 2008년 7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수원지법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김 후보자는 "음주 운전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잘못"이라며 "깊이 반성하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미성년자를 집단 성폭행한 청소년을 변호한 사실도 알려졌다. 김 후보자는 2012년 고등학생 2명 등 남성 3명이 15세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사건에서 가해자 측을 대리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지인의 미성년자 조카가 형들을 따라 범행을 저지른 건데, 그 친구들 사정이 어떤지 변론해 다시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게 좋다는 (생각으로) 변호했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은 겸허히 반성한다"고 했다.

수원지법 판사 시절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는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가 상급심에서 '법리 오해'를 이유로 판결이 파기된 사실도 조명됐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오는 15일 개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minja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