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둘러싼 정부와 교육계의 갈등이 다시 불붙고 있다. 정부가 내국세 연동제 폐지를 골자로 한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다. 교육계는 국회 앞 천막농성에 돌입했고 교육부는 개편 이후에도 지방교육재정이 오히려 안정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며 적극 반박에 나섰다.

'2026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긴급행동)은 7일부터 국회 앞에서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편안 부결을 촉구하는 무기한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긴급행동에는 374개 교육·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긴급행동은 정부가 교육계와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론화 없이 개편안을 졸속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학교 운영과 교원 확보, 교육환경 개선, 학생 지원 등 유·초·중등교육의 안정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재원인 만큼 제도 변경에 앞서 교육현장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배분하는 현행 연동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회는 정부안을 그대로 처리하지 말고 교육계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사회적 공론화 기구를 구성해 개편안의 영향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긴급행동은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공론화 없이 정부안을 졸속 처리한다면 교육현장과 시민사회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교부금 개편이 지방교육재정을 축소하고 교육청의 재정 운용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교육계의 주장에 선을 그었다.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이 시도교육청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도참고자료에서 개편 이후에도 교부금 규모가 지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내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78조8718억원으로 2026년 본예산 71조6687억원보다 7조2031억원, 10.1% 증가한다. 교육부는 인건비와 학교 기본운영비 등 필수 운영경비를 고려하더라도 개편 이후 재정 운용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공무원 보수가 3.9% 인상되더라도 인건비 증가 등을 반영한 전체 세출 증가율은 약 2.3% 수준으로 예상되는 만큼 2027년 교부금 증가 폭이 필수경비 증가 폭을 웃돈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교육부는 교육계가 비교 대상으로 제시하는 2026년 추가경정예산도 별도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올해 추경에는 중동 전쟁에 따른 추가 교부액이 포함돼 있어 이를 2027년 본예산과 직접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 교육부는 올해 전쟁 관련 추경 교부액 가운데 약 2조2000억 원, 45.7%가 학교 교육여건 개선 등 시설사업에 활용됐다고 설명했다.

내국세 연동제 폐지에 따른 재정 감소 우려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교육부는 "2027년부터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으로 추가세수 약 160조 원이 내국세 모수에서 제외되면서 교부세와 교부금 산정액도 함께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미래대응기금이 반영된 상황에서 현행 내국세 20.79% 연동제를 유지할 경우 2027년 교부금은 76조9000억 원 수준이고, 개편안을 적용하면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 등을 반영해 78조9000억 원이 된다는 게 교육부의 계산이다.

교육부는 개편 이후 중장기적으로도 교부금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8년 84조3000억원, 2029년 90조1000억원, 2030년 92조7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계했다.

다만 교육부는 이 같은 전망치가 2026~2030년 중기계획에 따른 추계인 만큼 향후 경상성장률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6년 경상성장률은 12.3%, 2027년 이후에는 4%대 수준으로 보수적으로 가정했다는 것이다.

교육계와 정부 간 입장차가 큰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계 관계자는 "교부금 개편 논란의 핵심은 내국세 연동제를 없애더라도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인 증가가 가능한지를 둘러싼 시각차"라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교부금 개편의 재정 효과와 교육 현장에 미칠 영향을 놓고 여야와 교육계 간 공방도 한층 거세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kjh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