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채통합매매계좌 도입...외국인 투자자 편의성↑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정부가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들의 한국 국채 투자 촉진을 위한 후속조치를 30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30일 발표한 ‘세계국채지수(WGBI) 투자 촉진을 위한 한국 국채 투자절차 개편방향’의 구체적 실행 방안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국채통합매매계좌’ 도입과 ‘글로벌 판매모델 활성화’다. 국채통합매매계좌는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여러 펀드나 투자자를 대신해 통합 매매 주문을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외국인 투자자들은 주문과 결제 과정을 개별 펀드나 투자자별로 구분하지 않고 통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글로벌 판매모델은 외국인 투자자와 접점이 큰 외국 금융회사가 외국인 투자자 대상 영업과 판매를 전담하고, 국내 금융회사가 국채 유동성을 공급하는 구조다. 정부는 이 모델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유권해석을 통해 외국 금융회사의 국채 선매도 후매수 거래가 가능함을 명확히 했다.

또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외국 금융회사가 외국인 투자자로부터 매수한 국채를 결제 전에 국내 은행에 매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WGBI 국채투자의 통합매매와 글로벌 판매모델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에도 국채의 WGBI 편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추가 조치를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