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건스탠리 "상호관세 예상보다 가혹…韓성장 하방 리스크"

[이데일리 신하연 기자] 글로벌 투자은행(IB) 모건스탠리가 미국의 상호관세가 한국 경제 성장에 단기적인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모건스탠리는 3일(현지시간)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한국과 대만에 대한 관세가 예상보다 가혹하다”며 “반도체와 같은 주요 품목에 대한 부분 면제에도 불구하고 해외 부품 조립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이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날 미국 백악관이 발표한 상호관세 계획에 따라 10%의 보편 관세(5일 발효)에 더해 15개국이 추가로 상호 관세(9일 발효)에 직면하게 됐다. 한국은 26%의 관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모건스탠리는 “한국에 대한 이번 관세는 예상보다 가혹하다”면서 “반도체와 같이 주요 품목에 대해서는 해외 부품 조립의 복잡성을 고려해 부분적인 면제가 이루어졌지만, 이는 실질적인 완화를 제공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또 “지난 3년간 한국의 미국 수출은 수출 증가율의 30%를 차지해왔다”며 “이번 조치로 인한 한국 경제 성장의 하방 리스크는 2018~2019년 무역 갈등 당시보다 클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추가 세부사항을 기다리는 가운데 반도체와 정보기술(IT) 관련 품목에 대한 관세만으로도 한국 수출에 30bp(1bp=0.01%포인트)의 하방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모건스탠리의 추정이다.

그러면서 4월에는 대미 수출과 아세안으로의 우회 수출이 의미있는 둔화를 보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는 곧 국내 정책 입안자들에 부담이 될 것이란 관측이다.

모건스탠리는 “4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판결에 따라 관세 피해 수출업종 지원에 초점을 맞춘 추가경정예산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통화정책의 경우 지난 75bp 인하를 감안할 때 한국은행이 4월에는 동결하지만 5월에는 성장치를 낮추면서 올해 연말 2.5%로 금리 인하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