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정부는 지난 7월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제도를 도입하고 최고세율 35%를 적용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를 두고 여당 내에서도 투자 유인을 높이기 위해 최고세율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부자 감세’라는 지적이 맞섰으나 결국 25%안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요건 등은 주요 쟁점으로 남아 있다. 정부안에 따르면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 대상은 ‘배당 성향 40% 이상 기업’ 또는 ‘배당 성향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을 늘린 기업’이다.
하지만 국민의힘과 이소영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직전 3년 평균 대비 배당 5% 증가’ 기준을 삭제하는 등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배당성향 40%를 넘는 기업은 코스피·코스닥 전체 상장사(2732개) 중 254곳(9.3%)에 불과하다는 점에서다.
시행 시기도 논의 대상이다. 정부는 오는 2027년 결산배당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반면 이소영 의원은 내년부터 지급되는 모든 배당금에 개정 세율을 적용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조세소위 이후에도 기재위 전체회의, 본회의 등이 남아 있지만 조세소위가 세제개편안의 방향성을 좌우할 1차 관문이라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는 분위기다. 이미 시장에는 수혜 기대감이 빠르게 반영되며 관련 종목에 수급이 몰리고 있다.
코스콤 ETF체크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KODEX 은행’ 상장지수펀드(ETF)에는 424억원이 몰려 전체 ETF 자금유입 26위에 올랐다. ‘TIGER 코리아배당다우존스’(398억원·30위), ‘SOL 코리아고배당’(391억원·32위), ‘TIGER 증권’(316억원·41위), ‘TIGER 지주회사’(313억원, 43위) 등에도 자금이 대거 유입됐다.
연말 배당 시즌이 다가온 점도 투자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된다. 12월 결산 상장법인은 대부분 연말에 배당 기준일을 확정하는 만큼 자금 유입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재원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11월은 배당주 투자 적기”라며 “배당소득을 다른 소득과 분리해 낮은 세율로 과세하게 되면 기업 입장에선 배당 확대 유인이 커지고, 낮아진 세율만큼 투자자 부담이 줄어들기에 배당주 투자 매력도가 높아진다”고 말했다. 이어 “코스피 대비 배당주의 상대 수익률은 연말에 증가했다”며 “반도체, 산업재 등 수출주와 배당주의 상대 수익률 격차가 커진 상황에서 방어주 성격의 배당 포트폴리오 확대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이 연구원은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배당 안전성 우수 기업으로 △케이카(381970) △KCC글라스(344820) △이노션(214320) △한국쉘석유(002960) △제일기획(030000) △TKG휴켐스(069260) △삼성카드(029780) △NH투자증권(005940) △LG유플러스(032640) △삼성화재(000810) △KT&G(033780) △한국기업평가(034950) △한전KPS(051600) △에스원(012750) △SK텔레콤(017670) △동서(026960) △LG씨엔에스(064400) △전진건설로봇(079900) 등을 꼽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