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투자은행(IB) 업계 및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4일까지 국민연금 이사장 최종 후보자 4인을 대상으로 추가 인사 검증 자료를 제출받았다. 최종 인사 검증 대상자는 양성일 전 보건복지부 1차관, 김성주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이용우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용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이다.
1·2차 서류·면접 평가를 거쳐 사실상 최종 내정자는 정해진 것으로 파악됐다. 시장에서는 그럼에도 인선 발표가 예상보다 지연되는 점을 두고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최종 인선이 지연되면서 지난 8월 말 임기가 만료된 김태현 이사장이 계속 직무를 수행 중인 상황이다.
현직 국민연금 이사장 선임 당시와 비교해도 현재 상황은 이례적인 측면이 있다. 지난 2022년 김 이사장 임명 당시에는 공개모집 마감(8월10일) 이후 약 3주 만에 내정과 취임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석이었던 직무대행 체제였음에도 인선은 속도감 있게 진행됐다. 이번에도 면접 이후 후보 추천과 내정 절차가 곧바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지만, 아직까지 멈춰 서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정부가 국민연금의 환율 대응 역할을 강조하는 기조를 이어가면서, 연내에 국민연금 차원의 환헤지 비율 조정과 외화 유동성 운용 등 환율 관련 정책 논의가 국민연금의 핵심 의사결정 테이블에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달 중 예정된 기금운용위원회 등 주요 회의에서는 환율 리스크 대응을 둘러싼 정책 방향이 주요 현안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식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더라도 대외 비공개를 전제로 환율 리스크와 대응 방향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문제는 이런 환율 정책 변화 혹은 '큰 폭'의 연금 규정 개편안 검토가 새 이사장 취임 시점과 맞물릴 경우, '새 이사장이 오자마자 정부에 발 맞춘 환율 정책을 펼쳤다'는 ‘코드 인사’ 논란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정책 조정 시기와 인사 시기를 의도적으로 분리하려는 판단이 인선 지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다만 국민연금의 환율 정책은 투자정책위원회와 기금운용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되는 구조로, 이사장 1인이 좌우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그럼에도 국민연금 이사장이 연금 정책 승인과 대외 메시지의 최종 책임자라는 ‘상징성’ 때문에 부담이 적지 않다는 이야기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기존 김태현 이사장 체제 하에서 이달 중 환율 관련 정책을 조정하고, 이후 새 이사장이 취임하는 흐름이 더 안정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한 관가 관계자는 “지금 새 이사장을 앉힌 뒤 환율 정책이 바뀌면 정부가 코드 인사를 통해 국민연금을 환율 대응에 동원했다는 비판이 즉각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