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금융당국이 국내 우량 개별주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주 금요일인 오는 30일 관련 시행령 입법예고에 나선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해외에는 출시돼 있는데 국내에는 출시가 안 되는 비대칭 규제로 인해 다양한 ETF 투자 수요가 국내에서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규제를 신속히 개선해 자본시장 매력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번주 금요일(30일) 시행령 등 하위법령 입법예고를 신속하게 실시할 예정”이라며 “플러스·마이너스 2배 정도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허용하되, 투자자 보호 장치도 강화해 균형 있게 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단 3배 레버리지는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미국도 2020년 이후 신규 상품은 3배를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다”며 “글로벌 스탠더드 측면과 투자자 보호 측면을 고려해 3배는 허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투자자 보호 방안으로는 ETF 사전교육 신설 및 의무화, 기본 예탁금 적용 확대 등이 검토되고 있다. 이 위원장은 “해외로 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국내에서 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낫다”며 “다만 투자자 보호가 허술하거나 느슨하지 않도록 더 신경쓰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옵션 대상 상품 만기 확대를 통해 커버드콜 등 다양한 ETF 개발 기반을 마련하고, 지수 요건 없는 액티브 ETF 도입을 위한 법안 마련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해외에서 인기 있는 배당 상품들도 국내에서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 논의와 관련해서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와 불법사금융 분야에 한정해 추진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위원장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금감원 인지수사권 부여와 통제 방안, 민생침해범죄 중 불법사금융 분야 특사경 도입,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를 넘어서는 영역은 금감원 본연의 역할과 권한·책임 구조를 비춰볼 때 적절하지 않다는 게 금융위와 금감원의 공통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는 이미 특사경이 있는 영역 내에서 금감원에 인지수사권이 없는 부분을 부여하는 것”이라며 “금융위가 인지수사권을 갖고 수사 개시할 때 수사심의라는 통제 장치를 거치기 때문에 이를 모델로 제도를 설계하자는 데까지 의견이 모아진 상태”라고 설명했다.

금융위 소속 특사경은 인지 수사도 가능하다. 하지만 자체인지 사건 등에 대한 무리한 수사개시를 방지하기 위해 사건의 긴급성 등 수사개시 필요성에 대한 사전 심의기능을 수행하는 내부통제장치로 자본시장 특사경 수사심의위원회를 두고있다.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인가와 관련한 절차적·공정성 논란에 대해서는 “인가 프로세스가 진행 중”이라며 직접적인 답변을 유보했다.

다만 이 위원장은 “어떤 결과가 나오든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해야 하고, 결과에 대해서도 투명하고 상세하게 설명드릴 것”이라며 “별도 기회를 만들어 모든 부분에 대해 한 치의 거리낌 없이 다 공개하겠다는 각오로 설명드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가조작합동대응단 2팀 체제 전환과 관련해서는 “국민적 기대가 얼마나 큰지, 시장에 주는 시그널과 기여가 얼마나 큰지 잘 알고 있다”며 “인력과 팀을 보강했기 때문에 비상한 각오로 더 열심히 하고 있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