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퇴직연금 개편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가 지난 6일 약 3개월간 논의한 결과를 발표했다. 골자는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와 퇴직급여 사외적립(퇴직연금) 의무화다.

이같은 논의가 시작된 것은 국민들의 퇴직 이후 삶을 보장하기 위해 퇴직연금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적이었다. 기존 퇴직금은 회사가 망하게 되면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으니 퇴직연금으로 의무화하자는 것이고, 퇴직연금도 규모화해 수익률을 높이자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제도 개선의 의도는 좋으나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 핵심은 퇴직연금 운용기관을 놓고 벌이는 부처간 힘싸움이다. 업계에서는 국민연금을 앞세운 보건복지부와 퇴직연금공단(가칭)을 내세운 고용노동부가 퇴직연금을 놓고 기싸움을 벌인다는 얘기가 파다하다.

사실 퇴직연금 기금화 논의의 첫 출발은 국민연금이었다. 여러 개로 쪼개놓은 퇴직연금보다 기금화해 하나로 묶어놓은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더 높다는 논거였다.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 노동부가 내놓은 카드가 국민연금공단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퇴직연금공단이다. 실제로 국회에는 국민연금 기금화, 민간 참여 허용, 퇴직연금공단 설립 등에 대한 법안이 각각 발의돼 있기도 하다.

이번 노사정 TF 발표와 별개로 당정은 퇴직연금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여기서 각 이해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담기게 된다. 아직 변수가 많다는 얘기다. 최종 결론은 이르면 3월 경 나오게 된다.

퇴직연금 제도 개선의 본질은 어떤 기관이 주도권을 갖게 되는 지가 아니다. 퇴직연금을 잘 굴려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찾자는 것이다. 국민들도 이 문제를 정치권에만 맡겨 놓으면 안된다. 앞으로 진행될 당정 논의 과정에서 특정집단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려고 하는 것을 매의 눈으로 살펴야 한다. 그래야 퇴직연금 제도가 산으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